기고/독자마당 > 법률상담

생활법률상담/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 사이의 관계
저는 수년 전 A에게 빌려준 돈 5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그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해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A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확정판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 A는 위 대여금청구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자신의 장모인 B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그 돈을 해방금으로 공탁함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게 하였고, 이후 B는 A에 ..
2011-09-09 16:53:50
무거주 때 주민등록 직권말소에 대한 대항력
저는 2009년 3월 26일경 양주시 고읍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에 관해 임대차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 보증금은 3000만원, 차임은 월 100만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09년 4월 1일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혼자서 거주하다가 2011년 5월 중순경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2011-08-26 15:57:27
사실혼 관계, 남편 사망시 유족연금?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2000년경부터 동거하면서 법률상의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퇴직해 연금을 수령하다가 2010년 12월 사망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유족은 없는데 사실혼 배우자인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11-07-01 17:06:53
주민등록증 위조한 청소년,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방법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식품위생법 제44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2011-06-24 17:54:52
1

홈으로

뒤로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