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뉴스

경기도,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 나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공정하고 안전한 도를 만들기 위한 ‘2021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요구를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로 폐기물 등 환경 분야, 하천·계곡·바다·먹거리 안전·동물보호 등 도민관심 분야, 산지 무단 훼손행위 등에 대한 선제적 단속이다.
2021-01-25 16:26:27
도 소방특사경, 지난해 소방불법행위 521건 조치
경기도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저유소·지식산업센터 등 2038곳을 대상으로 소방법령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펼친 결과 전체 대상의 13.2%에 해당하는 27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등 소방법령 관련 불법행위 단속은 총 4회 진행됐다.
2021-01-22 17:05:28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3년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적응, 자립을 돕기 위해 도가 설립을 계획 중인 교육지원기관이다.
2021-01-21 14:50:53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나이·직업·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2021-01-20 15:07:37
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 73.9% ‘개선 시급’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 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도 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실태는 상당수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는 약 34억 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01-19 14:04:18
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 노인,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왔다.
2021-01-18 14:49:48
경기도,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 9814대 적발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2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단속을 펼친 결과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이 적발됐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 적발 차량의 등록지는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2021-01-13 17:42:48
경기도, 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가 화재 취약시기인 이달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는 겨울철 공사장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고, 빈번한 화기사용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사라고 설명했다.
2021-01-13 16:59:26
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3606대 적발
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압류차량 4만2524대의 책임보험 가입유무를 확인,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2021-01-06 14:17:58
경기도, 부동산 가격 거짓신고자 81명 적발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을 위해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이번 달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를 특별조사 한 결과 거짓신고자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12-29 15:13:51
“이제 ‘투명 페트병’은 따로 버리세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가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은 올해 12월 25일부터,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1년간의 유예기간 후 내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0-12-24 16:54:32
경기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5개 시·군 선정
경기도가 접경지역 5개 시·군에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2021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 철학 실현을 위해 접경지역 군부대 주변의 주민편의 증진, 민군 상호협력, 지역발전 도모에 목적을 뒀다.
2020-12-23 15:55:17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24.60㎢ 확대 지정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744만1500평)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744만1500평)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2020-12-23 14:27:12
경기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3억 원 적발
주유업자와 공모, 실제 주유를 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2020-12-15 14:11:03
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98곳’ 적발
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 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약 1만4000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 총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12-10 15:59:10
경기도, ‘역대 최대’ 국비 확보
경기도가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37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5조9249억 원보다 5518억 원(3.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3일 밝혔다.
2020-12-03 15:59:52
도, ‘한탄강 종합발전추진단’ 구성
경기도가 지난 7월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탄강 종합발전추진단’을 구성, 실효성 있는 전략수립과 정책발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2020-11-30 15:43:48
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행위 적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제조·품질관리 기준 인증이 없는 한약재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2020-11-25 14:40:07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전수조사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이 고의로 재산을 숨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대해 12월까지 전수조사를 펼친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만3613명’과 경우에 따라 ‘특수 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020-11-24 15:22:35
경기도 공공배달 앱, 내년 27개 시·군으로 확대
경기도 공공배달 앱(App)인 ‘배달특급’이 내년 하반기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 적용된다. ‘배달특급’은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배달앱 시장을 공정 경쟁으로 이끌고 ‘과도한 수수료’, ‘광고비’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으로 개발·운영하는 앱이다.
2020-11-20 1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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