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자치 > 선거법문답풀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 & A
A.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3억 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익명 등)으로 지급 처리됩니다.
2019-03-05 17:01:5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A.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28~3.12)’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2019-02-18 13:44:39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Q. 선거일은. A.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3월 13일(수)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투표시간은. A.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2019-01-30 10:37:47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
2017-04-21 11:39:48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
2017-04-21 11:39:10
일반 유권자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2017-04-21 11:37:51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중점 단속대상
2017-04-08 13:04:44
비방, 허위사실 공표, 특정지역비하 모욕행위 등은 어떻게 조치하나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산하에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편성하여 가짜뉴스나 후보자·정당 등의 논평·기자회견,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017-04-08 13:04:07
매수 및 기부행위는 어떤 것인가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04-08 13:01:48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2017년 5월 9일입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2017-03-24 17:49:51
대선 거소투표신고기간 4월 11~15일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화용)는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거소투표신고기간은 4월 11일부터 15까지(5일간)라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거소투표신고서의 경우 구·시·군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
2017-03-24 17:00:27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 ⑭
선거마다 밤샘 등 장시간 개표와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해 개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투표지 분류를 보조하는 기계장치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2002
2016-04-08 16:06:15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 ⑮
투표시간은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2016-04-08 16:05:3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 16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 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2016-04-08 16:00:34
선거문답풀이(4월1일자)-2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2016-04-02 10:21:45
선거 문답풀이(4월 1일자)
두 개의 란 사이에 걸쳐서 기표된 투표용지의 유·무효에 관한 논란이 많아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2016-04-02 10:20:32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입니다.
2016-03-25 17:05:07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까지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16-03-25 17:04:33
선거운동기간의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해당 지역에 한함)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설치한 경우에 한함),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2016-03-25 17:04:02
선거방송토론은 무엇인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당을 대상으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관할 지역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2016-03-25 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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