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자치 > 선거법문답풀이

선거운동기간의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해당 지역에 한함)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설치한 경우에 한함),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2016-03-25 17:04:02
선거방송토론은 무엇인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당을 대상으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관할 지역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2016-03-25 17:03:22
대담·토론회 초청의 대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①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2016-03-25 17:02:21
후보자등록 기간과 등록은 어떻게하나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 서류를 구비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해진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2016-03-18 14:34:30
기탁금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03-18 14:33:56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해야 합니다.
2016-03-18 14:33:26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3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5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벽보는 4월 1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2016-03-18 14:33:00
군인 등은 선거공보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2016-03-18 14:32:09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2016-03-11 17:25:29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2016-03-11 17:25:00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태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2016-03-11 17:24:00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거소투표제도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2016-03-11 17:23:13
거소투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동봉해 거소투표신고자에게 발송하면 거소투표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봉함해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2016-03-11 17:22:47
언론의 불법행위란?
공직선거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 보도나 사실왜곡 보도 또는 논평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2016-03-04 18:28:14
불법 선거여론조사란?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악용하거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거나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을
2016-03-04 18:27:43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문의 및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2016-03-04 18:27:13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포상금은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해 선관위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거나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16-03-04 18:26:39
선거법 위반행위는?
선관위는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매수
2016-02-26 16:46:59
매수 및 기부행위는?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02-26 16:46:25
흑색선전행위는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2016-02-26 16: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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