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자치 > 선거법문답풀이

거소투표제도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4-05-16 21:08:06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2014-05-16 21:07:39
거소투표신고기간은
이번 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2014-05-16 21:07:00
거소투표신고 방법은
거소투표신고서(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나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2014-05-16 21:06:26
유의해야 할 점은
우편으로 신고를 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5월 16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2014-05-16 21:05:57
누구나 투표참여 권유할 수 있나
특정 정당·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와
2014-05-02 18:10:53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2014-05-02 18:09:51
문자메시지 동시에 보낼 수 있나
예비후보자는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해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합니다.
2014-05-02 18:09:24
MMS도 가능한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으므로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만 가능합니다.
2014-05-02 18:08:50
예비후보자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시·도지사선거와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14-05-02 18:07:28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나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선거권을 갖지 못하지만 지방선거에 한해서는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2014-04-25 17:03:22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이유는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에 대해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럽 일부국가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최초로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2014-04-25 17:02:53
외국인 투표 불편 대책은
선거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국내 선거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영문 등으로 투표안내문을 작성·배부하는 등 이들이 선거당일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4-04-25 17:02:29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14-04-18 17:49:11
선거비용이 아닌 것은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듯 선거비용은 국민이
2014-04-18 17:48:47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2014-04-18 17:48:22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 받나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2014-04-18 17:47:57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나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해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2014-04-18 17:47:39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4-04-18 17:46:26
선거비용이란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014-04-18 17: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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