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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평가제, 운영비 차등지원 ‘반발 확산’

센터의 서열화 초래…운영비 지원 확대 절실

2011년 02월 09일 14시 36분 (주)양주/동두천신문사
저소득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민간공부방) 운영비를 차등지원해 센터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동두천 관내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센터는 총 7개소로 시 2011년 3억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 1개 센터 당 월 370만원이 지원돼야 하지만 평가에서 최저 점수를 받은 센터는 매월 315만원 밖에 받을 수 없다. 반면에 최고 점수를 받은 센터는 430만원을 받게 돼 최저 점수의 센터와 월 100만원 이상, 1년에 1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운영비, 교육프로그램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이돌웃음터아동센터 한완수 센터장은 시에 제기한 민원에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이 낙후됐다는 이유로 적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돌봄이 절실한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가제는 수용 아동 수를 고려했고, 우수시설에는 더 많이 지원해주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다보니 지원비 차이가 발생했다”며 “급식비는 정액지원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평가제는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급증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늘어나는 센터들의 방만한 운영과 운영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으로 2009년 도입해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시설과 종사자 및 운영과 회계 등의 기준을 정해 전년도 후반기에 동두천시와 경기도가 각 1회씩 실시후 시70%와 도30%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선정한다.
운영비의 지원 기준액은 이용아동 30인 이상은 한달에 430만원, 30인 미만 350만원, 10인 미만 200만원을 평가를 통해 95점 이상은 기준액의 10%증액, 95점 미만은 기준액 지급, 80점 미만은 기준액 10%를 감액한다.

모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운영 내실화를 위해 센터별 평가는 필요하지만 이를 운영비와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다”며 “정부 지원금으로는 사회복지교사 급여를 주기도 빠듯하다”며 “평가제로 인해 서로 경쟁상대로 전락해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30여명의 아이들이 학교 방과 후부터 2명의 교사가 저녁 7시까지 간식과 끼니를 제공하고 안전교육 및 체험학습, 논술지도, 학습지 풀이, 영화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운영비 현실과 맞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규모 종합복지관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한편, 1985년부터 도시 빈곤 지역 등에서 생겨난 민간공부방은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됐다.



김주성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joos198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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