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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차인대표회의, 대법원 신속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서 보증금ㆍ임대료 매년 5% 인상 철회 촉구

2011년 02월 18일 15시 25분 (주)양주/동두천신문사


동두천 부영 임차인대표회의가 부영 소송과 관련,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동두천대표회의는 분양전환을 놓고 갈등을 겪는 청주와 김해지역의 부영 임차인대표회의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지난 2008년 헌법소원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지연시켜 부영이 큰 수익을 얻었다”며 “대법원이 빠른 시일 내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지켜주는 공익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008년 6월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과 관련, 부영은 분양전환절차와 적용부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기각했다.

부영 임차인들은 이로 인해 부영과의 분쟁 장기화로 임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매년 보증금과 임대료 5% 인상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

입주민들은 동두천 부영 1,3,9단지(1200세대)의 보증금 이자와 임대료로 부영이 연간 25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부영이‘분양가 자율화 단지’라는 이유로 임대주택법에 규정한 분양전환산정가격 기준을 지키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세부적인 항목별 비용 근거 자료도 없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분양전환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8년 3월 말 임대주택법을 개정, 85㎡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 일괄 세법을 적용해 ‘분양가 자율화 단지’ 제도를 사실상 삭제했다. 특히 과거의 분양가 자율화 단지에 대해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세부적 항목별 근거 자료도 없이 평균 1억4500만원의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으로 입주민들은 분석하고 있다.
같은 지구 내 분양전환한 송내주공 1단지는 1억500만원이 책정된 바 있다.

주민들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영 9단지의 경우 (주)부영 측은 2009년 3500만원의 특수금을 적립한 후 일체 적립을 하지 않고 있지만 동두천시가 방관해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영 관련 소송에 대한 재판을 속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주성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joos198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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