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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경기도 감사 무더기 적발…공직기강 재확립 ‘시급’

종합감사 48건 적발, 징계 7명 등 47명 문책, 2억2100만원 추징

2011년 07월 19일 11시 36분 (주)양주/동두천신문사
경기도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한 동두천시 종합감사 결과, 공직기강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북부청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법령위반, 부당사항으로 주의 16건, 시정조치 27건, 현장조치 5건 등 총 48건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후속조치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7명을 징계하는 등 47명을 문책하고, 2억2100만원을 추징·회수를 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을 감행했다.
이번 감사는 시가 2007년 감사 후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종합감사를 면제받은 지 2년 만에 치러진 것으로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이 무색할 만큼 감사 결과는 처참했다.
경기도가 개인 또는 업체의 명예에 관한 사항과 공개로 인해 부작용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제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행위허가 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모 업체가 산지전용허가 신청에서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의 규정을 무시하고 허가 신청을 했으나 시는 신청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토의무를 게을리 한 채 산지전용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는 지난 2008년 1월 산지전용기간이 지난 상태에서도 2009년 12월까지 연장 허가 난 변경신고 수리 절차도 없이 산지전용를 허가해 주다 감사에서 걸려 해당 공무원이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사회단체보조금 등 관리 업무 처리 소홀
모 사회단체장이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9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5100여만원을 횡령·유용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는 않는 등 보조금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공무원을 징계조치했다.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원 부적정
2008년 해외 선진사례 연수계획 수립시 시의회 연수인원 1명의 경비를 시 의회경비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연수에 있어서는 시 직원을 대신해 시의회 의원 2명이 연수를 하며, 이에 대한 여행경비 1200만원을 ‘의회비 중 국외여비’가 아닌 ‘민간인국외여비’과목에서 집행했다.
이 경비의 집행과정에 있어 예산 및 회계담당 부서는 위법·부당한 집행인 줄 알면서도 이에 협조하는 등 지방의원의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으로 정한 예산을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전임계약직 연봉책정 부적정
지방전임계약직 채용시 과도한 제한을 둬 공고했으며, 연봉계약 시 신규채용에 의한 연봉 책정이 아닌 최초 계약 이후 연장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연봉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성과상여금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시 직종별·계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최하위 등급 책정대상자를 5%로 정하고, 그 미만일 경우 6개월 미만 근무자 등을 최하위 등급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조정기준을 적용해 6개월 미만 근무자인 신규채용자가 포함된 9급에 타 직급의 C등급(성과금 0%) 인원까지 적용시켜 적정 C등급 책정 인원보다 31명을 추가로 책정하는 등 특정직급에 불공평하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일부 하위 직원들이 부당하게 최하위 등급으로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직원들이 업무처리 향상을 위해 별도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산지전용허가 관리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산지가 68%인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경사도를 지켜가며 개발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었으나 내부 회의 결과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지역특성을 고려해 어쩔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할 계획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동두천시의 법령위반, 업무관리 소홀, 부당행위 등 종합감사에서 숱한 지적사항을 받아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7년 종합감사에서도 승진임용 절차 부적정 등 54건이 적발돼 13억1000만원을 추징, 회수 또는 감액 등의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주성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joos198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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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똥물이구만  121.164.54.212아저씨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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