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자치 > 종합

국회·경기도·동두천시, 정부 ‘맹공격’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동두천도 용산처럼 지원해라”

2011년 10월 19일 09시 44분 (주)양주/동두천신문사

 지난 17일 동두천시 오세창 시장이 반환공여지 정책 발상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1일 김성수 국회의원, 오세창 시장이 행안위 이인기 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와 경기도, 동두천시가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및 반환공여지 정책 발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와 경기도, 동두천시가 동두천지원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방문과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난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잇따른 성명서 발표 등 총공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 12월 김성수 국회의원 발의로 208명의 의원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 동두천지원특별법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자동폐기 운명에 처한 가운데 김성수 국회의원과 오세창 시장, 임상오 의장, 한종갑 범시민대책위원장, 경기도와 동두천시 실무부서 관계자 등은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 이인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황상태에 빠진 동두천의 실상을 강조하며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창 시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은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인한 개발 지연과 맞물려 미군기지 이전 계획 등 지역이 공동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이 미군기지 이전 이후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고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호소, 법안 통과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 시장은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환 미군 공여지 매각대금 30%의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 이인기 위원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 국회의원은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동두천에 대한 피해는 정부 당국에 있다”고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를 꼬집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이 위원장을 설득했다.

동두천의 어려운 실상을 접한 이인기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시 김성수 국회의원과 오세창 시장 등이 위원회에 참석해 시의 입장과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원들과 함께 동두천지원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지난 13일과 17일 반환공여지에 대한 형평성을 무시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 발상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법안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은 과다한 지방비 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곤란을 겪거나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경기북부지역의 반환공여지 매각비용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현 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은 분명 전환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오세창 시장도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0년간 시 면적의 42%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진 최대의 희생지역인 동두천시는 공여지 반환지연으로 지역경제의 공황사태 초래와 지역의 낙후가 가속화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실효성 상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되고 형평성을 상실한 국가정책에 극도의 불만감이 표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은 관리주체가 국가로 전환됐음에도 동두천이 ‘시’지역이라는 이유로 1년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580억의 보상비를 부담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국비 지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무조건 동두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정책에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에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며 1조5000억의 국비와 81만평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반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동두천시에는 아무런 지원 없이 반환공여지 매각 비용으로 용산 미군기지와 평택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정책은 동두천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세창 시장은 ▲동두천시 반환공여구역은 용산 미군기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지원정책 추진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용산기지의 ‘국립민족공원조성특별법’과 같은 특별지원법 제정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의한 도로, 공원 등 토지매입비 전액지원 ▲도로사업 공사비 70% 확대 지원, 전체 소요사업비의 50%로 상향 조정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2016까지 불과 5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와 경기도, 동두천시의 울분이 용솟음치는 가운데 정부의 무관심이 계속될지 태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주성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joos1980@nate.com
- Copyrights ⓒ (주)양주/동두천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ttp://www.dysisa.com/main/main_news_view.php?seq=22386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네티즌의견

의견숨기기
이름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비밀번호
제목 의견등록
내용
스팸방지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