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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세 감면조례’ 지자체 떠넘기기 ‘빈축’

양주시, 공포 또는 재의 ‘택일’… 파열음 커질 듯

2011년 10월 31일 16시 54분 (주)양주/동두천신문사
김문수 경기도지사까지 나서 지지표명을 하며 정부를 압박했던 양주시의회의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최근 경기도가 양주시에 떠넘기는 행보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양주시의회가 의결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지난 10월 28일자로 양주시에 통보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해 전적으로 양주시가 집행부로서 결정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이로써 11월 8일까지 ‘법인세 감면 조례’의 공포 또는 재의 결정 등 택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양주시가 모든 덤터기를 안게 된 상황으로 몰렸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은 관련법령 위반(O), 조례 또는 규칙 위반(×),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O), 상급기관 훈령 등 지시 불이행(×), 기타 문제점(×) 등의 검토결과를 회신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세인 법인세 감면 불가 ▲법인세 감면 위법소지 있으므로 감면 대상 기업의 범위나 감면율 제정해도 실효성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에 위반되지 않아 이 법 제35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세감면은 필요하고, 정부의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10월 23일 김문수 지사가 ‘양주시의회의 법인세 감면조례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던 상황과는 사뭇 다른 회신에 양주시는 실망감이 역력하다.

우선 집행부는 일본 선진지 출장 중인 양주시의원들이 10월 3일 귀국하면 이 같은 경기도 검토결과 통보서를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만약 양주시가 ‘법인세 감면 조례’를 공표하면 경기도는 대법원에 제소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고, 집행부가 재의 요구할 경우 의회는 재의결 후 의장이 공포하게 된다.

집행부인 양주시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큰 파열음이 예상된다.



김주성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joos198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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