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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조례 양주시 재의요구 결정에 의회 ‘발끈’

의회 직권 상정 처리 부담… 가부 결정 과정 험로

2011년 11월 07일 17시 24분 (주)양주/동두천신문사
양주시의회가 의결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이 결국 의회의 공으로 되돌아 왔다.

지난 7일 양주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 상위 관계법령의 위반 등으로 감면 대상 기업의 범위나 감면율을 제정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포를 포기하고 재의요구로 결론지었다.

이 같은 환부결정을 통보받은 의회는 10일 열리는 제21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 이유를 청취한 후 재의결을 할지, 아니면 부결시킬지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표결에 들어간다.

의회가 본회에서 의결하지 않을 경우 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지만,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현삼식 시장은 즉시 공포를 해야 한다.
다만,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를 현 시장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때는 이종호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법인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줄곧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현삼식 시장이 의회의 공포 이후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경기도나 기타 상급기관(행안부, 국세청)이 양주시에 제소지시를 내리거나 직접 제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재의결 또는 부결 중 택일을 해야 하는 의회의 판단에 따라 이 조례안의 효력여부가 갈리게 됐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전직 국회의원의 조례안 폄하논평이 특정 신문에 연재돼 민주당 소속 3인방의 거취가 모호해졌다.

양주시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들 3명의 시의원들도 서명에 동참했지만, 의회 의결 후 자당의 전직 국회의원이 조례안의 허와 실을 따지고 있는 마당에 가부 결정을 내리기가 난처한 상황이다.

서명까지 하고 부표를 던지면 소신 없는 정치인으로, 가표를 던지면 자당의 운영위원장에게 미운털이 박히는 진퇴유곡의 벼랑에 몰렸다.

여기에 이종호 의장도 곤혹한 상황에 직면하기는 마찬가지다.

본회의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재의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의회의 수장으로서 향후 운영에 부담이 크지만, 재의결을 확정지으면 ‘지역발전에 정당의 2중대는 없다’는 평소 소신과 리더십을 인정받게 된다.

의원들의 이탈행위를 막기 위해 표 단속에 적극 나설 이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집행부의 재의요구는 행정적 판단으로 섭섭함이 크다. 1차 방어를 시가 먼저 하고 2차 방어를 의회가 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아쉽다. 내일(8일)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시의 재의요구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의회 관계자는 “특별법은 일반법의 상위법으로 특별법에 적시된 조항을 적용해 조례안을 의결하면 중앙정부는 당연히 조례안의 실효를 인정해야 한다. 상위법과 충돌된다는 유권해석은 면피용이다. 합헌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재의결에 확고한 추진의지를 전했다.



김상현 기자 | 다른기사보기 | dbc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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