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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17년 주요 제도와 시책

6개 분야 9개 제도·시책 변경, 새롭게 추진

2017년 01월 12일 12시 41분 (주)양주/동두천신문사


양주시는 2017년 새해를 맞아 6개 분야 9개의 주요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밝혔다.


■일반행정분야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확대
-기존 신용카드 납부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까지 가능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의 교부 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 확대
-신분증명서의 제시 외 지문 확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경제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임금단가 인상
-시간당 6030원→6470원


■ 정·축산·산림분야
▲농지전용허가 심사요건 강화
-농지전용허가 심사요건 중 전용목적이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일 것(추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1인당 지원액 인상
-10만 원→20만 원


■보건·복지·여성분야
▲장애인 활동보조인 급여 인상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 9000원→924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제공: 1만3500원→1만3860원
-공휴일에 제공: 1만3500원→1만3860원

■도시·교통분야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면제·감면 연장: 1.1~ 12.31
-단, 5000만 원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관계없이 매입기준에 따라 전액 부과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및 공장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된 건축물로 인정


■재난안전분야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2.1부터)
-보상금액 : 최대 1000만 원 보험금 지급

-보상내용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애 시(만 5세 이상)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5세 이상 보상)
․ 뺑소니 무보험 차량 후유장애
․ 자전거 사고 등(사망 시 15세 이상 보상)

이 같은 주요시책과 제도의 시행 시기는 중앙부처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 분야별정보→생활편의→달라지는 일상생활을 참고하면 된다.



양주/동두천신문사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ioa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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