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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새해 달라지는 것들-①

2018년 12월 31일 16시 10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해 12월 26일 발간했다. 29개 정부부처 총 29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 새롭게 바뀌는 제도, 법률, 정책 등을 담은 발간물 내용 중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변동 사항 위주로 요약 및 재편집했다. 기획재정부는 1월 14일부터는 별도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 (http://whatsnew.moef.go.kr) 를 오픈해 키워드별 검색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재정·조세

1. 종합부동산세 개편

부동산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인상(2019년 85% 적용)한다.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세율은 조정 되지만 별도 합산토지는 현행 유지되고 주택분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150%에서 200%로,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로 개정된다.



2.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높은 공제율(30%)이 적용되는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인하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규모를 확대하고,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액에 대한 이월기간이 확대된다.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금액 기준은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3.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4.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23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의 초중고등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액이 인상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000원, 중고교생은 29만 원을 지원받는다. 연 2회 나눠주던 학용품비는 연 1회로 변경 지원된다.



□여성·육아·보육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된다. 적용 횟수도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지만,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된다. 지원제외 항목이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함됐다.



6. 아동수당 보편지급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재산 90% 이하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급된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 연령이 초등학교 입학 전 까지 최대 84개월로 확대된다.



7.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지원

지금까지 현물 지원되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이 1월부터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바우처로 본인이 선호하는 보건위생 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과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

8.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 확대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지만 1월부터는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9.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1월부터5~20%로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는 단태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다태아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 인상된다. 카드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에서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10. 기초연금 인상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약 150만 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의 어르신(약 300만 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공안전·질서

11. 반려견 목줄, 입마개 의무화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목줄 착용이, 맹견 5종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까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방·병무

12. 학업사유 입영연기 제한

1월부터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을 사유로 한 입영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28세 이상자는 대학원 진학 예정으로 입영연기를 할 수 없고 졸업예정이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일반공공행정

13.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1월부터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해 해당 브랜드 가맹점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농림·해양·수산

14. 안전한 계란 유통

4월부터 위생적인 계란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환경

15.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 시행)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는 콜센터 (1833-7435), 임시 누리집(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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