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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2019년 달라지는 것들-②

2019년 01월 16일 16시 06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해 12월 26일 발간했다. 29개 정부부처 총 29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 새롭게 바뀌는 제도, 법률, 정책 등을 담은 발간물 내용 중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변동 사항 위주로 요약 및 재편집했다. 기획재정부는 1월 14일부터는 별도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 (http://whatsnew.moef.go.kr) 를 오픈해 키워드별 검색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2019년 한 해 동안 (1월 1일~12월 31일)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감안해 2008.12.31.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현재 등록해 운행하는 소유자 대상으로 신차(노후 경유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구입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도 143만원)한다.




2.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1월부터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된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분리과세 세액계산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율 등을 차등 적용한다.




3.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일하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1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은 폐지되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최대지급액 인상으로 단독가구는 종전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4. 신규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재량사항이던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1월부터 의무화된다. 부모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이 조성된다.




5.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첫 3개월간 주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1월부터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지급되는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기준으로 인상된다.




6.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4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영ㆍ유아 하차 확인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지난 7월 폭염 날씨 속에서 4세 남아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숨진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7.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 지급되던 아동양육비가 기존 13만 원에서 1월부터 20만 원으로, 자녀의 나이기준은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되던 양육비도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8. 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9년 상반기부터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MRI 검사는 높은 효과성에도 불구,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두부,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 의심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9.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9년 상반기부터 하복부(소장·대장, 항문 등)·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효과성에도 불구,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질환(신낭종, 요로결석, 맹장염, 장충첩증, 치질 등)이 있거나 질환의심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10.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7월부터는 장애등급(1급~6급)이 폐지되고,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한다. 기존 수급자의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주요 돌봄서비스(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가구에는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한다.




1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계속 지원된다.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지원되던 것이 1월부터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된다. 지원금은 월 13만 원으로 동일하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 원을 추가지원(월 15만 원)한다.




12.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CCTV)가 9월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설치되고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된다.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는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임의조작이 제한되어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고, 필요한 경우 외 영상기록 이용·제공 등이 제한된다.




13.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ㆍ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높아진다.

현재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ㆍ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도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14. 고령운전자 면허 검사 주기 단축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ㆍ적성검사 주기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에 거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됐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 별도로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한다.





15.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변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13일에서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로 변경된다.







16. 하자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제도 시행

관련 계약조건이 포함됐다면 1월부터 구입한 신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다. 1년 이내 중대하자 3회, 일반하자는 4회, 또는 누적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가 기준이다.






17.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1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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