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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2019년 02월 18일 13시 44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Q.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28~3.12)’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Q.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①선거공보 발송 ②선거벽보 첩부 ③어깨띠·윗옷·소품 이용, ④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오후 10시~오전 7시 제외) ⑤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오후 10시~오전 7시 제외) ⑥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동영상 등 게시 ⑦전자우편 전송 ⑧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에게는 위의 선거운동방법 중 ②, ③, ⑧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지만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소견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에게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장소가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또는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Q.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A.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 하는 행위

▲위탁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 체포·감금하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위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2.28~3.12)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Q.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000만 원)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제공: 동두천/연천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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