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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달라지는 연천 농업·농촌·식품산업

연천군, 2705억 연차별 투자… 5개 부문 19개 사업

2019년 03월 29일 14시 13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지속가능한 농업, 활기찬 농촌, 따뜻한 연천’ 비전 제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라는 것은 거대한 공룡과 같아서 방향을 민첩하게 바꾸거나 세밀하게 잡지 못하기 마련이며 기존 관행을 관성처럼 끌고 가는 속성도 지닌다. 여러 곳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많은 의견들을 조율해 정밀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단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어떤 힘보다 거대한 추진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방향설정은 정말 중요하다.

연천군과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역의 특성·여건진단 ▲정부·경기도 농업계획 분석 ▲개발수요조사 과정을 거쳐 ‘지속가능한 농업, 활기찬 농촌, 따뜻한 연천’의 비전과 5개 부문 5개 전략목표 19개 추진과제를 선정, 농업정책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3월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보고회’는 김 군수와 농업관련 기관장, 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정책의 지향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계약 재배단지 확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전략품목 집중 육성, 산지유통체계 구축 등 연천군 농산물을 명품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광철 군수는 이 자리에서 “대내외적 농업 여건의 변화로 식량산업의 위기가 예측되나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지역 특화작물의 브랜드화 등 분명한 기회도 상존한다. 농촌의 경쟁력 확보 에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선정된 비전처럼 지속가능한 농업, 활기찬 농촌, 따뜻한 연천을 만들어 갈수 있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본지는 용역보고회 종료 이후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와 담당자 인터뷰(전화)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봤다. 5년(2019~2023년) 동안 적용될 이번 발전계획에는 ▲농업·농촌·식품문제 해소 ▲주력 농업의 확장과 활성화

▲선진농촌으로의 재 포지셔닝 가능성을 한층 높인 선명한 수치와 구상이 담긴 것으로 읽혔다. 더불어 계획대로 순조로이 진행된다면 특성과 여건이 유사한 타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일보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겼다.

이후 기사의 내용은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에서 발췌 및 인용했음을 미리 밝힌다.



계획수립의 배경

과거의 농정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뤄졌지만 산업화, 세계화, 정보화, 전문화 되면서 이해구조가 복잡해졌고 정부 주도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워지면서 시민단체 또는 시장기능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현재 바람직한 농정 거버넌스(governance, 공공경영)기준은 정부, 지자체, 농민이 함께 추진하고 참여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농업여건은 건강과 안전을 지향하는 소비패턴 확산, 환경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에 관심이 커지며 농·식품 유망분야(기능성 건강식품, 종자·생명산업 등)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제유가의 지속 상승, 농산물 수입 확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여전히 많은 농가들에게 악재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제6항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 계획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만큼 변화무쌍한 대내외적 농업·농촌 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농정방향에 지역특성이 더해진 지자체별 종합 발전방향(농업·농촌 발전비전, 목표, 전략, 사업계획)이 긴밀히 연계돼야 한다.

정부는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에서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라는 비전과 스마트한 행복농정 구축을 목표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강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의 4가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경기도는 2019~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에서 ‘농촌의 가치 창출과 농업혁신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농업·농촌실현’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농촌의 주거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4가지 정책방향과 19개 추진과제를 정부 정책과 연계 되도록 선정했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 참여와 책임을 확대하는 패러다임(견해·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의 체계)전환부터 계획수립을 시작했다. 효율성과 경쟁력은 물론 농업인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고 개별 경영체 중심이던 농정을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확장하는 한편 개별로 분산되던 농업과 식품을 생산과 융·복합(6차 산업)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발전계획의 밑그림을 그렸다.



지역여건 및 특성


지리적으로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연천군은 중부내륙의 대륙성기후 성격을 지녀 겨울은 길고 상대적으로 봄은 짧다. 면적은 676.32㎢(경기도의 6.6%, 도내 5위), 동쪽으로 포천시, 서쪽 파주시, 남쪽 동두천시와 인접해 있으며 남북으로 내려오는 임진강은 군 중앙부를 종단해 동남부에서 한탄강과 합류, 서남으로 흘러 파주시와 경계를 이룬다. 상수도 보급률은 94.3%(하수도 보급률 86.6%), 도로 포장율은 473.92㎞(포장율 70.1%)이다.

4만6000여 명, 2만1585세대의 인구분포를 보이고 연령별 인구는 50대가 7781명(17.1%)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인구 중 23.6%가 고령자로 지난 2013년에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인구 중 경제활동(산업) 종사비율은 54.8%, ‘일을 한다’는 ‘남성’이 65.6%로 ‘여성’ 43%보다 높게 나타나고 종사 산업은 ‘농업·임업·어업’ 21.3%,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17.5%, ‘제조업’ 9.5% 순, 연령별로는 20대, 30대,40대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이 높게 나타난다.

2012년 이래 꾸준히 감소추세인 농가 수는 현재 3438가구로 총 세대수의 15%규모, 경기도 내 경지면적은 2.86%이다. 지역 내 작목별 주 생산물은 쌀, 대두, 오이, 호박, 배추, 파 등으로 생산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작물인 율무 역시 2010년(111.68톤)에 비해 2015년(74.41톤)이후 생산량 변화추이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군의 임업(林業)은 106가구에서 비재배임업, 비재배임업과 재배임업 겸업, 재배임업 등의 형태로 이뤄지며 사육농가는 총 911가구(한육우 64, 양돈 116, 양계 148, 젖소 179, 꿀벌 404)에서 축종별 사육중이다. 2013년 이래 매년 50가구 정도(5개년 평균) 귀농·귀촌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지속적 가구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개발 수요조사


연천군과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정책방향 결정을 위해 관내 농업인(201명)과 비농업인(100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지역 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중요도 인식은 읍·면별 의견차가 있으나 보통(48.3%)과 다소 높음(27.4)의 의견이 많아 대체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보통(47.3%), 다소 낮음(32.3%)으로 부정적 측면을 보였다.

농정발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농업·식품산업(30.3%)>농촌지역개발(25.4%) > 농촌경제 활성화(22.9%)>삶의 질 향상(14.9%)>지역역량 강화(6.5%) 순으로 결과가 도출됐으나 연천·전곡읍, 백학,왕징,장남,중면은 ‘농업·식품산업’분야, 군남면은 ‘농촌경제 활성화 분야’ 청산,미산,신서면에서는 ‘농촌지역개발 분야’를 중요하게 평가했다.

군에서 추진한 농업관련 사업의 만족도는 농업정책(2.70)>생산기반시설·기술보유(2.61)>가공기반시설·기술보유(2.58) 항목이 전체 평균(2.55)보다 높게 평가됐고 농산물 유통체계(2.52)>수출농업 육성(2.47)>농어업인력 확보·육성(2.44) 항목은 전체평균보다 낮게 평가되는 등 개선점을 노출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통시설 부족(57.2%)>소득작목 부재(10.9%)>후계 노동력·마케팅 부족(6.6%)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항으로는 유통비 절감(4.21)>생산비 절감(4.11)>특산물 판매시설 확대(4.06) 항목이 전체 평균(4.04)보다 높게 평가됐고 통합브랜드 육성(4.03)>제조 및 가공업 육성(4.03)>체험·관광시설 육성(3.97)>산지조직화(3.91) 항목은 전체평균보다 낮게 평가되는 등 긍정적 평가 사항과 개선점 사이의 간극을 보였다.

향후 중점 개선사항으로는 도로 확·포장, 상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59.7%)>도·농간 교류(14.4%)>풍경·환경보전(12.9%)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 개발방향은 친환경농업도시가 73명(36.3%)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원형 휴양도시가 45명(22.4%)으로 뒤를 이었다.



잠재력 분석과 기본방향 설정

개발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군의 농업·농촌 잠재력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인접한 입지조건·천혜의 자연환경(지형, 토지, 기후 등)·다양한 농업법인 보유는 ‘강점’으로, 경원선 전철연장·기업유치 및 관광객 증가(예상)·남북교류시대 중심지·친환경/안전/웰빙 소비트렌드 증가·농업농촌에 대한 인식변화·귀농/귀촌 인구증가세·스마트 농업의 보급 확산 등은 ‘기회’로 긍정 분석됐으나

유통시설부족·영세농가 다수·개발 및 투자제한·다수의 군사시설보호구역·노동력의 고령화는 ‘약점’으로, 시장개방 확대(FTA)로 수입농산물 증가·농산물 경쟁심화·농업재해사례 증가·농촌인구 이탈심화·농촌경관 및 생태계 훼손우려(산업단지 개발)는 ‘위협’으로 분석됐다.

기본방향 설정은 ‘장점의 강화, 약점의 보완, 정부·경기도 농정변화 연계’를 핵심으로 창의적인 비전과 전략설정에 주력했다. 산적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 없는 과거 답습형 농정은 철저히 배제하고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조화로운 균형발전에 집중한 것으로 관측된다.



부문별 계획수립


군은 종합분석 결과를 기초로 ‘지속가능한 농업, 활기찬 농촌, 따뜻한 연천’으로 중장기 비전을 선정하고 5개 부문, 5개 전략목표, 19개 추진과제를 결정해 총 2705억 원(5개년 평균 541억 원)을 5년 동안 투자(확대편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농업 및 식품’ 부문은 ‘新성장을 위한 新기반 확보’를 전략목표로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분뇨처리시설 증설, 산단 공업용수 공급) ▲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강화(유기질 비료, 친환경 농법지원) ▲지역 농축산 특산물 경쟁력 강화(농·특산물 거래지원, 양계(돈)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식품산업 육성(스마트 농산물 판매, 기술보급)의 4가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3가지 세부사업을 선정해 5년 동안 약1049억 원(38.7%)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농촌경제 활성화’부문은 ‘첨단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혁신성장 견인’을 전략목표로 ▲농촌 부가가치 사업지원 및 육성(한우 명품화, 멜론, 쌀 재배) ▲농업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사업지원(창업기술지원, 마을 종합개발) ▲농업식품 먹거리정책 지원 및 기반구축(우수축산물 급식지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구축) ▲농촌관광활성화(승마활성화, 체험관광)의 4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15가지 세부사업을 선정해 5년 동안 약126억 원(4.7%)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농촌지역 개발’부문은 ‘스마트 농촌(팜)구축’을 전략목표로 ▲농촌 기반시설 안전강화(농로재포장, 확장) ▲농촌 재난예방기반 구축(가축·농작물 재해보험, 해충방지) ▲기초생활 거점육성 및 인프라 정비(도로·배수로·펌프장 유지관리) ▲농촌 활성화를 위한 SOC확충·개선(세천정비공사, 배수펌프 교체)의 4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11가지 세부사업이 선정돼 5년 동안 약1408억 원(52.3%)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삶의 질 향상’부문은 ‘농촌의 Amenity(생활편의시설)증진, 삶의 활력제고’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농촌보건·복지증진(농업인의 날 생사지원) ▲농촌 공공생활 여건개선(우유급식지원) ▲저소득층 및 약자 지원사업(장애인주택기조, 장애학생 자활교실) ▲농촌 환경개선사업지원(축산환경개선, 농촌지도자기반시설 신축)의 4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7가지 세부사업을 확정해 5년 동안 약53억 원(1.8%)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역역량강화 및 농정 거버넌스 구축’부문은 ‘농업·농촌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협력강화’를 전략목표로 ▲농촌 민군협력 거버넌스 구축·확대(농식품 수출 물류비 및 농자재 지원) ▲귀농·귀촌 정책지원(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규영농 정착시범) ▲지역전문 농업리더 등 인재중점 육성(영농현장 기술지원, 청년일자리사업)의 3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9가지 세부사업을 선정해 5년 동안 66억 원(2.5%)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계획실행 및 관리


2019년 연천군의 농정관련(농림해양축산·농축산·산림녹지·농업기술 등) 예산은 967억 원 규모로 약 4080억 원인 올해 연간예산 총액에 비춰봤을 때 약 23.7%의 비율을 보인다.

향후 5년간 연천군의 투자가용재원액(세입액-경상지출액) 합계액은 약 2조1871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연 평균 투자가용재원액은 4374억 원 규모로 관측된다. 5개년 계획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상 투자가용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투자 우선순위는 정부와 경기도의 농정 반영계획과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고려 해 결정하고 부문별 설정된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들은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검토 후 연차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립된 계획은 지속성 있는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군청(농업정책과)이 주도해 집행-평가-협력의 환류 시스템으로 세분화시켜 추진하고 주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며 수립된 계획의 적절성 검토와 시행간 도출된 문제점들은 정책심의회의를 거쳐 민첩하게 개선하고 변경할 예정이다.

농업·농촌개발 등 계획과 관련된 사업부서들은 기존 업무분장의 틀 내에서 계획을 진행하되 통합시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통합추진팀 구성을 검토하며 향후에는 군청 공무원, 농업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평가 시스템 구축도 고려 중이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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