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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3개 기관, 178건 변경 제도 수록 책자 발간

2019년 07월 16일 11시 32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기획재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7월 1일 발간,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제도·법규사항(33개 기관, 178건)을 수록한 이 책자는 분야·부처·시행시기별로 목차를 편성했고 주요 제도변경 내용(53건)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재구성했다.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35건(19.6%), 금융·재정·조세 25건(14%), 행정·안전·질서 25건(14%), 농림·수산·식품 25건(14%), 산업·에너지 16건(8.9%), 환경·기상 15건(8.4%), 국방·병무 13건(7.3%), 국토·교통 11건(6.1%), 교육·보육·가족 8건(4.4%), 문화·체육·관광 5건(2.8%)순으로 나타났다.

시행시기는 기시행·예정 57건(32%), 7월 79건(44.4%), 8월 5건(2.8%), 9월 8건(4.4%), 10월 13건(7.3%), 11월 8건(4.4%), 12월 8건(4.4%)의 분포를 보였으며 국민을 위한 다양한 혜택, 편의 제공과 사회 안전질서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에서는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확대한다. 적용연령 제한은 폐지되고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적용횟수는 확대된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료 부담이 컸던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 입원료 부담이 기존 대비 40%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1·2급 장애인에 한해 운행(200명 당 1대)하던 장애인 콜택시를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확대개편 하며

‘금융위’는 주식·사채 등 실물 상장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한다. 미예탁분, 실물증권은 전량 실효되고 전환대상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실물권리자를 위해서는 특별계좌를 개설해 보호한다.

‘기재부’는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 전체에 대해 9월에 한 번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연 2회 지급한다.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6월에 지급받도록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농림부’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창업자금 등) 수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국방부’에서는 군인연금수급자가 형사 피의자인 경우 연금지급을 제한(지명수배→ 연금1/2 지급유보,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 제출 불이행→전액 지급유보)한다.

‘고용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 개념을 법률로 명시해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규정했으며 개정된 채용절차법을 시행, 부당한 채용강요 및 채용과 관련한 공정성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해 생명·신체손실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음주운전처벌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을 단속·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면허취소: 0.1→0.08%로 강화한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 지자체, 공공도서관과 점자도서관에 배포·비치됐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와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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