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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촉구 ‘협약’

경기도-파주·의정부·동두천, 70년 희생 보상해야

2019년 07월 30일 12시 38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경기도가 미군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구하기 위해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협력체계를 만들었다.

이재명 지사와 최종환 파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7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원 국회의원 등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관계자 등도 참석해 협약을 환영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안보와 주한미군 주둔으로 70년 가까이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선 7기 정책방향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이끄는데 목적을 뒀다.

현재 경기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은 총 172.5㎢로 전국의 96%에 달한다. 이 중 84%인 144.6㎢가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다. 개발이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군 22개소로, 현재 16곳은 반환이 완료됐으나 의정부 캠프잭슨, 동두천 캠프모빌 등 6곳은 미반환 상태다.

도와 5개 시군은 지난 2008년부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환된 16곳 중 의정부 캠프카일이나 파주 캠프자이언트 등 6곳은 방대한 기지규모, 높은 지가 등의 이유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시군은 협력체계를 구축,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반환예정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정부 지원이 확대되도록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함께 힘쓰기로 했다.

한편, 도는 민선 7기 들어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차원의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올 8월부터 행전안전부가 추진할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국가주도 개발)’ 정책연구에 전담기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등 도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힘쓰고 있다.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ioa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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