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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저감장치 지원 나선 연천군

2년간 연천군 등록된 5등급 경유차 1600여 대

2019년 08월 30일 17시 21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연천군이 올해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지원에 필요한 8억8440만 원(500여 대)의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 8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폐차 지원에 나섰다.

또 매연 저감장치 부착에 필요한 36억3922만 원(1126대)의 예산도 확보해 8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초미세먼지가 당일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넘고 다음날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학교 휴업(시간 단축),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의 후속조치가 취해지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저공해 사업을 신청한 자동차(건설기계) 대수를 참작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시행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콘크리트펌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가 대상이다.

신청일로부터 연천군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관능검사)을 받아야 하며 정부의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평센터(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여산빌딩 6층)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3.5톤 미만 165만 원, 3.5톤 이상 cc별 440~3000만 원,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3000만 원이다.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저감장치 보조사업은 조기폐차지원사업과 대상, 자격 등이 동일하며 2002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대상 차량이나 건설기계(엔진교체)이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PM-NOx 동시저감장치, 엔진교체 등을 요하는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저공해 조치 신청은 저감장치부착지원센터(☎381-9865)로 하면 되고, 자부담은 차량에 따라 10~15%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폐차 후 LPG 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오염원을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적극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함정훈 기자 | 다른기사보기 | hjh-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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