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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도 ‘오토’로 시험친다!

국조실, ‘민생형 국민불편 개선 10大 사례’발표

2019년 08월 30일 17시 41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21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 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정부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르면 12월부터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시험에 자동변속기 차량도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승합차·소형화물차가 증가함에도 연간 약 49만 명인 1종 보통 면허시험 응시는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때문에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위해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도 수동변속기 교육을 이수하고, 수동변속기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합리를 겪었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또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전국 유원지에는 반려동물 위탁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은 확대됐지만 놀이공원·물놀이시설 등 유원지에 반려동물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244곳에 달하는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상 달랐던 ‘청소년 연령기준’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춰 통일된다. 현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두 법의 청소년 연령기준 차이 때문에 청소년 본인, 단속기관, 자영업자(편의점·PC방 등)모두가 많은 혼란을 겪었다. 이에 문체부는 내년 6월까지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 기준에 맞춰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식품·음료 식용금박 사용 허용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지원’ 절차 간소화 등 대표적 민생형 국민 불편 10가지가 개선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신문고를 통한 개선성과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건의’, 즉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민생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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