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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행정사사무소 ‘녹취록’

2019년 09월 03일 14시 20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녹취록’ 이 무엇인가요.

수사기관·행정기관에 증거자료 제출 또는 각종 분쟁상황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음성녹음, 영상녹화된 파일을 문서화 한 것을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녹취록 자체만으로도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하고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녹취록’은 언제 필요한가요.

녹취록은 ▲고객·업체가 계약내용을 다르게 주장할 때 ▲이혼·간통, 각종 폭력 행위를 입증할 때 ▲계약서분실, 구두계약으로 증거가 부족할 때 ▲타인의 거짓말로 피해가 우려될 때 ▲증인·목격자가 증언을 회피할 때 ▲민·형사사건 및 소송 증거가 불충분할 때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유언을 구두(말)로 남겼을 때 ▲서류상 근거·증거가 없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주주총회, 재건축회의, 주민설명회, 세미나 등 각종 회의 등 적재적소 안 필요한 곳이 없습니다.



몰래 녹음하면 불법 아닌가요.

통신비밀보호법과 판례에는 의뢰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이 녹취여부를 인지 못했다 해도 불법이 아니며, 적법하게 증거자료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파일을 필요한 구간만 잘라 붙이거나 삭제를 하는 편집행위는 절대 금물이며 대화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해 작성된 녹취록 등은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행정사가 작성한 녹취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A.행정사가 작성한 녹취록은 법률에 근거해 행정사만 발급 가능한 ‘사실확인증명서’가 기본첨부 됩니다. 이는 공증과는 별개로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형식적 진정성이 증명되며 보다 빠른 증거채택 및 사실의 인정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취록은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체 녹취록을 제출하는 타 자격사와 달리 행정사는 ‘사실확인증명서’ 구성요소인 ‘사실 확인내용’ 항목에 쟁점과 핵심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술해 강조할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은 직접 갖다 드려야 하나요.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작성 가능합니다. 녹취파일을 감탄행정사사무소 e-mail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즉시 확인 후 견적과 초안 발송일자를 의뢰인께 알려드립니다.

방문과 전송 중 의뢰인이 편하신 시간에 편하신 방법으로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녹취록은 몇 부를, 어떻게 받나요.

.완성된 녹취록은 원본 2부와 사본 CD1매로 제작되며 원하시는 장소에서 편하신 방법(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본은 사실확인증명서와 함께 2부가 문서로 출력됩니다. 원본은 행정사의 도장과 간인 및 계인으로 원본임을 증명합니다. ▲사본은 의뢰인이 보내주신 녹취파일과 PDF녹취록을 CD에 복사해 드립니다. PDF녹취록이 급히 필요하신 경우(전자소송 등) 메일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먼저 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864-1971 / 010-5125-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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