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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취약사업장 무더기 적발

의정부노동지청, 자체 감독 후 498건 시정조치

2019년 09월 03일 15시 21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의정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남정)은 2019년 상반기 지청관내 6개 시군(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에 소재한 요양병원과 취약사업장 132개소를 자체 선정 후 감독을 실시해 총 49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했다.

법령별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이 전체의 55.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1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4.1% ▲최저임금법 8.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6% 순이며, 내용별로는 취업규칙 작성·신고 부적정(23.3%),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부적정(19.5%),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14.1%),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 위반(13.7%)의 순으로 확인됐다.

김남정 지청장은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은 법 인식부족으로 2018년 이후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이 취업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이 되었고, 산업단지 내 취약사업장은 위법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사례가 확인됐다”며 “상반기 근로감독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안내해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지역 내 유사·동종업종에서 법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ioa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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