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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재정건전·효율성 ‘최고 등급’

행안부 재정평가서 ‘최우수’ 판정, 1억 인센티브 챙겨

2019년 10월 13일 17시 40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연천군이 14개 지자체와 함께 ‘최우수’로 평가돼 지난해 ‘우수’에 이어 2년 연속 살림살이가 합격점을 받는 경사를 맞았다.

군 단위 Ⅰ그룹에서 최고점을 받은 연천군은 성과 포상으로 1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장관 표창(단체 및 공무원)의 인센티브를 거머쥐게 된다.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세부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정부의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제도이다.

연천군은 3개 분야 중 재정 건전성 평가항목에서 유형평균과 전국평균을 압도하는 지수를 나타내며 최우수 지자체의 금자탑을 세웠다.

14개 지표별 연천군의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정 건전성 분야는 찬사를 받을 만한 수치를 보였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사업확대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커 흑자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추세에 비해 연천군은 2016년 3.04% 흑자에서 지난해 25.78%(전국평균 3.55%)로 크게 상승하면서 통합재정수지가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경상비용(인건비, 교부금 등)을 경상수익(지방세수익 등)으로 나눠 백분율로 평가하는 경상수지비율은 2016년 56.91%→2017년 56.43%→2018년 50.07%(전국평균 67.58%)로,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는 경쟁력이 매년 호전되고 있다. 이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최대한 감축한 결과로 분석된다. 참고로 지난해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는 22개에 이른다.

올해 말 ‘채무 제로’ 선언을 준비 중인 연천군의 채무비율도 눈에 뛴다.
세입대비 지방채 비율을 나타내는 관리채무비율(0.01%)에서 연천군은 지난해 기준 총 8800만 원으로 이를 군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2000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군은 올해 4400만 원씩 두 번에 나눠 채무를 완전히 없앨 방침이다.

그 밖에 공기업 부채비율은 0.77%(전국평균 37.2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은 -1.60%(전국평균 -0.92%)로 연천군시설관리공단도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재정 효율성을 따지는 항목에선 일부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으나 유형평균 지자체와 비교하면 우려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연천군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15.95%)과 세외수입(4.80%) 증감률은 전국평균(5.43%, -1.2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지속되었던 꾸준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국세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지방세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세 징수율(97.51%)은 전국평균(97.80%)과 차이가 없는 제고율 1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9.55%) 증감률은 양호한 편이나 세외수입 체납액(33.31%) 증감률은 전국평균(-5.41%)보다 월등히 높아 지방세를 제외한 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예탁금 및 예수금, 부담금수입 등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 체계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지방보조금 증감률은 2016~2017년 최저치에 머물다가 지난해 1.01%로 올라섰지만 전국평균(3.07%)에는 미치지 않았다.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한 연천군의 경우 아동·육아지원 등 복지비 증가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 보조금이 차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천군의회의 경비 절감률(36.32%)은 전국평균(19.10%)보다 높아 의회 차원에서의 경비 절감 노력이 돋보였다.

올해 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지난해 공무원보수인상률 2.6%를 반영한 연 2137만3632원이다. 의원들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지급액’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등 연천군의회의 의정비, 여비,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이 타 지자체의 의회보다 모범적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지출 규모를 파악한 항목에선 연천군이 낙제점에 머물렀다.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에 사용한 지출의 절감률을 평가한 대목에서 연천군은 8.83%의 수치를 보여 유형평균 21.76%, 전국평균 22.61%에 한참 뒤쳐졌다.

연천군은 이 같은 지방재정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심의 과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ioa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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