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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행정사사무소 Q&A ‘내용증명’

내용증명의 A to Z를 알려드립니다.

2019년 10월 15일 18시 13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Q1.‘내용증명’이란?

A1. 문서의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우편제도로, 일상생활에서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어떤 법적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지 나타내는 개인 의사표시·법률행위입니다.

‘통고서’, ‘최고서’, ‘반환청구서’, ‘독촉장’ 등 다양한 표현으로 쓰이며 자기의 권익과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 적은 비용으로 당사자 사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잘 활용하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며, 후일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경우 증거자료나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Q2.‘내용증명’은 이럴 때 필요해요

A2. 내용증명은 크게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증거보전의 경우는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금전차용, 이혼, 상간, 항의 등)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시효중단의 청구를 중단할 때 ▲채권양도를 통지할 때 ▲채무, 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대금지급 독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 등입니다.

Q3.‘내용증명’의 효력은?

A3.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할 뿐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적 효력(강제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발신인의 강력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Q4.‘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4.내용증명 수신인은 그에 따른 회답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고, 이 또한 훗날 분쟁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5.수신인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A5.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상대의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신인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수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 행정사, 변호사, 세무사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탄의 내용증명은 다릅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자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서류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누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탄행정사사무소는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문체로 의뢰인의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정확히 기술된 사실들이 시비(是非)를 명백히 나타나도록, 의뢰인의 명확한 의사표시에 힘이 실리도록 한자 한자 써내려가겠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진 권리와 상대가 가진 의무의 내용, 관련 법률 규정 등 보다 효율적으로 상대방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되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문의: ☎864-1971 / 010-5125-1971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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