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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ASF 피해 정부 지원 촉구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공감 얻기 어려울 것”

2019년 10월 16일 16시 31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연천군의회(의장 임재석)는 10월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건의안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애지중지 키워온 돼지들을 하루아침에 땅에 묻어야 하는 상황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지역의 양돈농가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부글부글 속만 태우고 있는 양돈농가의 입장을 전했다.

또 “ASF가 확산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피해를 우려하여 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 방침에는 적극 공감하나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입식 기준 등 지원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 기준 마련과 사육 제한기간 동안 미 입식에 따른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현실성 있는 충분한 보상대책 시행 ▲연일 계속되는 방역으로 행·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상황을 감안하여 ASF 차단 방역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전액 국비 지급 ▲ASF의 대표적인 감염매개체로 의심되는 야생멧돼지의 총기 포획허가 등 감염매개체 박멸을 위한 대책 즉각 시행 ▲접경지역 내 양돈농가의 ASF 피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종합대책 수립 ▲양돈농가의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 중지 등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임재석 의장은 “정부는 하루아침에 소중하게 길러온 돼지를 살처분하라는 통보를 받은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빨리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연천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건의문 전문〕

지난 9월 17일 국내 최초로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시작으로 우리 연천군을 비롯해 김포시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임진강 수계에 연접한 경기북부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ASF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신속하게 발생 농가 2개소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 6개소 등 총 8개소의 1만9408두를 살처분하였으며,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72개 초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차단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10월 3일 파주·김포시에서 ASF가 연이어 발병함에 따라 강화군에 이어 파주·김포지역 내 모든 돼지와 우리 군 최초 발생농장의 반경 10km 이내 24개 양돈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3만5400여 두에 대한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두 번째 ASF가 발병한 10월 11일에는 바이러스의 확산방지를 위해 연천군 내 모든 돼지에 대해서도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ASF가 더 확산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피해를 우려하여 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는 적극 공감하나, 24시간 방역에 매진하며 ASF 발병차단을 위해 정부방침에 협조해 온 지역의 양돈농가에 충분한 보상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ASF 발병으로 인한 가축의 이동제한과 출하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어 지역의 양돈농가는 물론 관련 업체와 군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농가소득의 증대는 물론 지역 홍보에도 크게 기여해온 연천율무축제, 연천구석기겨울축제 등 지역경제와 직결된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연천군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애지중지 키워온 돼지들을 하루아침에 땅에 묻어야 하는 상황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지역의 양돈농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하나,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 기준 마련과 사육 제한 기간 동안 미 입식에 따른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현실성 있는 충분한 보상대책 시행

하나, 연일 계속되는 방역으로 행·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감안하여 ASF 차단 방역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전액 국비 지급

하나, ASF의 대표적 감염매개체로 의심되는 야생 멧돼지의 총기 포획허가 등 감염매개체 박멸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즉각 시행

하나, 접경지역 내 양돈농가의 ASF의 피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종합대책 수립

하나, 양돈농가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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