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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위탁가정이 겪는 불합리 개선…복지부·지자체 권고

2019년 10월 18일 13시 39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부모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각종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10일 권고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실종·학대 등 해당 아동이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복지시설이 아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동안 양육을 위탁하는 제도로 2017년 기준 위탁아동은 1만1975명, 평균 위탁기간은 5년 9개월이다.

그러나, 위탁가정의 경우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어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복지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장애아동을 위탁 양육해도 장애인 자동차표지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어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친부모에게만 서비스를 제공, 위탁가정의 장난감 대여와 체험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됐다.

이에 더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할 때 ‘자녀’의 범위에 위탁아동을 포함시키지 않아 위탁 다자녀가구의 교통·의료·문화시설 이용에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아동을 양육중인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위탁부모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녀’ 범위에 위탁아동을 포함시키도록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발급받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나 다자녀 우대카드를 반납하도록 하고 위탁가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에서는 가정위탁이 종결된 사실을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통보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위탁부모·아동이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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