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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행정사사무소, ‘녹취록②’

대립이 첨예한 사건‧사고‧분쟁의 가장 강력한 증거!

2019년 10월 21일 17시 34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Q1. ‘녹취록’ 이란?



대립이 첨예한 대다수 사건·사고와 분쟁의 진실은 명확한 증거로 인해 잘잘못이 분명히 가려집니다.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재벌일가 갑질, 연예인 진실공방, 의료사고, 어린이집 학대 등 정확히 기록된 녹취록이 세상에 드러낸 사실과 진실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 오랜 시간 미제로 남아있거나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각종 이슈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TV 뉴스와 신문에 심심찮게 언급되는 녹취록! 이제는 그리 생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친숙하게 느껴지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녹취록은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or 학교폭력을 입증할 때 ▲이혼·상간 사실을 입증할 때 ▲계약서분실, 구두계약으로 증거가 부족할 때 ▲고객·업체가 계약내용을 다르게 주장할 때 ▲타인의 거짓말로 피해가 우려될 때 ▲증인·목격자가 증언을 회피할 때 ▲민·형사사건 및 소송 증거가 불충분할 때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유언을 구두(말)로 남겼을 때 ▲서류상 근거·증거가 없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주주총회, 재건축회의, 주민설명회, 세미나 등 각종 회의 등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Q2.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상 ‘타인간의 대화’란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통화를 하다가 동의 없이(비밀) 녹음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라며 음성권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 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소멸된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8597).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통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준비 단계부터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행정사가 작성한 녹취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녹취록은 기술이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녹취록은 ‘사실’이 그대로 기록되고 확인돼야 하며 증명돼야 합니다.

행정사는 국가전문자격사로서 ‘사실확인증명서’를 통해 특정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하신 녹취록에는 행정사법에 의거한 ‘사실확인증명서’가 기본 첨부됩니다. ​이 부분이 행정사가 작성한 녹취록과 타 자격사가 작성한 녹취록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차별성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를 제외한 어떤 자격사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증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진정성이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증명서입니다.

국가전문자격사(행정사)가 명확한 사실임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핵심쟁점을 강조한 녹취록과 그렇지 않은 녹취록의 증명력·증거능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확인증명서가 첨부되는 녹취록’과 ‘그렇지 않은 녹취록’ 중 어떤 녹취록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Q4. 녹취록 작성절차는?



1. 사무실 방문, 온라인(카카오톡, E-mail, SNS 등) 편하신 수단으로 의뢰 가능합니다.

2. 접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1차 초안 작성 후 의뢰인에게 E-mail 발송합니다.

3. 의뢰인의 초안검토 후 수정사항을 마무리 해 최종 완결되며 원하시는 일자에 맞춰 진행합니다.

4. 완결된 녹취록은 ‘사실확인증명서가 첨부된 원본 2부(문서)’와 CD(PDF사본, 음성파일) 1매로 의뢰인에게 제공(대면or익일특급 우편)됩니다.

5. 전자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PDF파일을 E-mail로 먼저 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864-1971 / 010-5125-1971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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