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자치 > 정치

김성원 의원, ASF 피해농가 지원 개정안 발의

생계안정비용 확대 및 매몰지 인근지역 주민 지원

2019년 10월 28일 14시 09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과 수매 대상지역으로 확정된 접경지역 양돈농가가 현행 보상기준과 수매수가, 휴업보상, 재입식 기간 등의 정부지원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분개하고 있는 가운데 생계안전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월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를 확대 지원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개정안이 통과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연천 등 발생지역 돼지 대부분을 살처분함에 따라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살처분 이행시 지원하는 생계안정자금은 단 6개월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살처분 이후 재입식해 농장이 정상화되려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미온적인 대처라는 지적을 샀다.

또 매몰지 인근 주민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지원 법률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발생지역에 가축을 급히 매몰하다보니 매몰지가 민가(民家), 도로, 하천 등과 최소한 30m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데다 갈수록 심해지는 악취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천 등 발생지역 피해농가는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급받는 길이 열린다. 또한 매몰지 인근에서 악취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은 감염병 예방은 물론 심리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ASF로 인한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성원 의원은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ASF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모든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만큼 양돈농가의 피해보상은 물론 자활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했다.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ioaio@hanmail.net
- Copyrights ⓒ 동두천연천시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ttp://www.dysisa.com/main/main_news_view.php?seq=40926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네티즌의견

의견숨기기
이름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비밀번호
제목 의견등록
내용
스팸방지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