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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 승강기 이용료 부과는 가혹

도, 관련법 개정안 제출+공론화로 불합리 타개 추진

2019년 11월 14일 15시 36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경기도내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배달노동자(택배·우편물 등)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돼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음식, 우유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다며 이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도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SNS에 “생업을 위해 배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승강기 이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도는 지난해 개정안 건의 이후 올해 6월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재차 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며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출,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는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하고,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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