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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부모가족 고졸자녀 지원 연장‘물꼬’!

1년간 지원 연장, 전국 215만 한부모가족 ‘혜택’

2019년 11월 14일 15시 46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고교졸업 후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만 18세 이전까지 부여되던 지원혜택이 1년 연장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도가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을 여성가족부가 ‘수용’하면서 극심한 취업난ㆍ지원 중단이라는 ‘이중고’를 겪던 전국 215만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월 20만 원(1인)의 ‘급여지원’과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감면혜택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 중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은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혜택은 만 18세가 초과되는 시점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런 지원중단으로 생활고를 겪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군포시 한부모가족 자녀인 A씨는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고교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며 취업을 준비했으나 고교졸업 후 지원이 중단되고 연달아 취업에 실패하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민생규제 발굴에 착수, 5월까지 복지 피해사례 및 자료조사와 규제개혁 시ㆍ군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고교졸업 후 바로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1년 연장하는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을 마련, 6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제출했다.

건의안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고졸 취업률(2014년 44.2%→2022년 목표 60%)이 저조한 만큼 지원을 1년 연장, 자립 준비와 더불어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될 경우, 전국 215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고교졸업 후 바로 취업을 준비해도 각종 지원을 그대로 받으며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용을 결정한 여가부는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2020년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할 계획이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전국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복지지원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한부모가족이 하루 빨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의 신속한 법령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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