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종합

2020년 상반기 달라진 병역제도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행

2020년 01월 07일 16시 01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오찬석)은 국민 편익증진 및 병역이행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병역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행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되며,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종전에는 입영시기를 ‘월 단위’로 신청하고 그 해 12월에 입영일자와 부대를 결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가 전산 분류되어 확정·고지된다.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대상 확대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 확진자는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 시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병역감면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AI(챗봇) 기반,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하며, 입영연기 등 39종의 민원은 대화형 민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상담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앱(병무청 간편인증) 설치로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없이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보훈처에서 원스톱으로 국립묘지 안장 신청 등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병역이행 시 지급받는 교통비를 국토교통부 고시 시외버스 운임요율 상한 조정(’19. 3.)에 따라 1Km당 15.68원을 인상하여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2020년 3월부터 입영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의 배우자 출산예정일이 동원훈련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출산예정일 전·후 14일에서 21일까지로 훈련연기 대상기간이 확대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끊임없는 제도개선과 적극행정으로 국민 불편이 없는 병무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ioaio@hanmail.net
- Copyrights ⓒ 동두천연천시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ttp://www.dysisa.com/main/main_news_view.php?seq=41005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네티즌의견

의견숨기기
이름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비밀번호
제목 의견등록
내용
스팸방지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