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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TF 발족

실효성 있는 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방안 모색

2020년 01월 09일 17시 09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미군 공여구역의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 협업 조직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경기도는 1월 8일 북부청사에서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구성 현판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도·시·군,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를 시작한 것과 관련, 민·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행정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TF 공동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환경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6개 시·군(파주,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외부전문가(대학 교수 등)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갖고 사안발생 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개발 미군 반환공여지의 문제점을 분석해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임대나 토지비 분할상환, 공영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TF회의에서 지자체·전문가 등이 제안한 의견들을 수렴해 정부에 적극 제안하고,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국비지원 확대 등을 위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국회(지역구 국회의원)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지역 확산방지 등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도 힘쓴다.

한편, 동두천시 관내 분포하는 반환공여구역은 총 6곳으로 기 반환된 부지는 캠프 님블(군 관사 건축, 공원 조성), 짐볼스 훈련장(드라마세트장 등 민자 유치 중), 캐슬(동양대 개교, 북캐슬 환경정화) 등 3곳이며 미 반환된 캠프는 헬리포트(유통·상업단지, 공원), 케이시(평화공원, 지원도시개발), 호비(지원도시개발) 등 3곳이다.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ioa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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