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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백학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하반기 해제

백학산업단지 85만6000㎡ 건축·개발행위 가능해져

2020년 01월 09일 18시 07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연천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만6000㎡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이번 국방부의 조치는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접경지역인 연천군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군사·안보 상황과 맞물려 676.32㎢의 행정구역 중 640.72㎢의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지금까지 해제된 면적은 행정구역 대비 5.25%인 35.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체 면적 중 무려 94.75%가 제한보호구역의 족쇄에 채워진 연천군은 대규모 토지개발은 고사하고 가용용지 부족에 시달리면서 도시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군사규제가 항상 발목을 잡았다.

행정협의를 거쳐 늦어도 올해 하반기 중 해제의 빛을 보게 되는 백학면 통구리 백학산업단지 일원은 건축이나 개발을 위해 반드시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해제발표로 토지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질 전망이다.

앞서 연천군은 백학·장남뿐만 아니라 연천군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운영이 편리한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북부권 균형발전 도모를 앞세워 해제 및 완화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그동안 관할부대인 25사단과 긴밀한 교감을 갖고 해제 및 고도완화를 추진했던 연천군은 노곡리 일원 12m 행정위임과 두일리 일원 9m 행정위임, 백학산업단지 일원 30m 행정위임 등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번 국방부의 발표에서는 백학산업단지 일원만 해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 예결위,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장시간 희생해 온 지역에 상응하는 배려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동두천·연천이 안고 있는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12월 동두천 상봉암동, 안흥동, 하봉암동 일대 1405만6000㎡와 연천 전곡 간파리, 늘목리, 양원리 일대 2107만2000㎡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1년 만에 해제됐고 지난해 12월 연천 빙그레 산업단지 9m→45m, 연천 옥산리 SOC실증센터 9m→25m로 고도가 완화된 바 있다.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ioa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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