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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식품·환경 등 생활 밀접 민생범죄 근절 초강수(超强手)

2020년 01월 30일 14시 32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경기도가 식품·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집중 단속에도 불구, 민생범죄가 반복됨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불법 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출범과 함께 각종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 운영하고 집중 단속은 물론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식품·환경 등 민생범죄의 2019년 적발건수가 2018년에 비해 100여 건 증가했고 올해 초 실시한 ‘설 명절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는 오히려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증가했다.

이처럼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도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하고, 처벌보다 부정하게 취한 사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는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특사경 수사 예고에는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도내 발붙일 수 없도록 수사를 대폭 확대했지만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민생범죄는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근절하고 집중수사와 업체·종사자 교육, 수사사전 예고제 확대 등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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