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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도 되나요?

당시의 진실을, 당신의 진심을 기록합니다.

2020년 02월 03일 15시 48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녹취록의 위력은 막강합니다. 내밀한 발언이 육성으로 드러나는 순간 가해자는 어떤 항변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당시의 사실들은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는 식의 변명으로 무마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대응은 피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뿐입니다.

각종 소송, 분쟁, 갑질, 간통 등을 입증 하는데 있어 핵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없이 없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 녹음파일이 행정사, 속기사, 녹취사 등 법적 자격이 있는 자격사에 의해 녹취록으로 작성되면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녹취록을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면 상대방도 녹취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면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내용이 조작됐다' 등등 이의를 신청하게 되고 과학적 조사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상대방 이의가 없다면 재판부는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되고 작성된 녹취록을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녹취를 했지만 이 녹취록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지 모호해 지인(제 3자)에게 음성파일이나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감탄행정사사무소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녹취록과 관련된 법령&처벌규정


녹음된 내용에는 사건에 대한 얘기들만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우선, 녹취와 관련된 법령과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 제3조 1항(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 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란 바꿔 말하면 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취는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통화,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하는 행위는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불법이 아니며 강의나 강연 등 공개된 장소의 녹음 역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A,B)가 아닌 제 3자가 A또는 B의 부탁을 받고 대화내용을 녹음했다면 처벌대상의 될 수 있으며

녹취된 파일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녹취내용을 발설할 경우 명예훼손죄, 저작권위반으로 처벌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의 대화 속에는 수많은 개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3자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파일과 문서로 작성된 녹취록 모두 제 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 녹취록은 누구에게 의뢰해야 할까?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 역시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앱(APP)이나 간단한 프로그램을 활용,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방법은 유X브나 블로그에서 적잖이 검색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꼭 사람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만 각종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녹취록의 뼈대를 세우기는 이전에 비해 훨씬 수월해졌을 겁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분들은 “비싼 돈 들이지 말고 내가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본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화에 참여한 녹음파일을 ‘내’가 녹취록으로 작성하면 ‘철저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록에 주관적인 개입이 포함되면 조작ㆍ왜곡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을 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은 내용의 조작·왜곡·편집이 없이 사실 그대로 기록됐음을 국가전문자격사가 확인하고 증명해야 증거로서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녹취록을 당시 대화의 내용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녹취록은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고차방정식을 대입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증명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녹취록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할 수 있고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업무에 관련된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행정사’입니다.

녹취록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은 마치 녹취록=속기사의 전문영역(?)인 것처럼 쓰이고 각종 포털사이트의 질문과 답글도 비슷하게 확인됩니다.

과연 녹취록은 속도가 중요한 걸까요? 빠르게 기록하는 기술이 녹취록의 핵심일까요?

□ 녹취록은 행정사가 프로!


행정사는 #속기사처럼 빠르게 대화 내용을 기록할 기술은 부족합니다.

단, 국가전문자격사로서
○ 현장의 사실과 진실이 정확히 기록된 녹취록을 기본으로
○ 녹취록이 품은 진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행정사법 20조 1항).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사가 특정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이는 행정사만이 가능한, 법으로 명시된 업무영역으로서 공증과는 별개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진정성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단순비교를 하자면
○ 속기사 : 녹취록
○ 행정사 : 녹취록 + 사실확인증명서(기본)입니다.

증거로 활용할 녹취록이고, 비용차이가 없다면
○ ‘단순 대화 내용만 기록된 녹취록’보다는
○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문자격사가 증명한 녹취록’의 신뢰도와 증명력이 높지 않을까요?

어떤 녹취록이 필요하십니까?
○ ‘단순 대화 내용만 기록된 녹취록’과
○ ‘명확한 사실 확인과 전문자격사의 증명력을 갖춘 ‘녹취록 중 어떤 녹취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녹취록이
○ 더 객관적으로 확인‧증명되는 증거이고
○ 정확한 사실관계를 효율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감탄행정사사무소는


녹취록은 ‘사실’이 그대로 기록되고 확인돼야 하며 증명돼야 합니다.

그렇기에 감탄행정사사무소에 녹취록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감탄행정사사무소는 대화자들의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검증해 기록하고 방언(사투리), 신조어·외래어, 띄어쓰기 등 정밀한 교정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확실한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또한 행정사법에 의거한 ‘#사실확인증명서’가 추가비용 없이 기본으로 첨부됩니다.

이것이 행정사가 작성한 녹취록과 타 자격사가 작성한 녹취록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차별성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를 제외한 어떤 자격사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감탄행정사사무소는 속기사와 동일한 전문장비(속기 키보드-소리자바)를 활용해 녹취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초안 작성 및 완결이 가능하며 인지한 비밀·개인정보는 일체 누설하지 않습니다.

녹취록의 핵심은 정확성입니다.

부정확한 녹취록으로는 명확한 사실 입증이 어려운 만큼, 필요하신 시점보다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의뢰해주시면 보다 완벽한 녹취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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