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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뿌리 뽑는다!

생산자·판매자 대상, 2년 이하 징역 or 5000만 원 이하 벌금

2020년 02월 05일 16시 09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기획재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고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이후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방지를 위해 시행되며, 보름~한 달 가량 소요되는 고시지정 일정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단축했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두 가지,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매점매석 판단은 조사일 기준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이고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당일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1월 말부터 30팀 12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이 90곳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고시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을 합동단속반에 추가, 180명의 합동 단속반이 운영된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가 식별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 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기재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매점매석 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수출 행위 등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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