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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선관위, 총선 60일 전 제한·금지 행위 안내

2월 15일부터 적용, 불법행위는 신속·엄중한 대처 의지

2020년 02월 11일 15시 33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해근)는 4월 15일 치러질 제 21대 총선 전 60일이 도래함에 따라 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 행위’를 안내했다.

□ 선거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기는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정당명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이름을 밝히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구실로 정당과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선거운동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나 정당·입후보예정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지자체장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없다. 아울러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과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도 참석 및 방문 할 수 없다.

단,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는 당원으로서 의례적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및 그 외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 또는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특정일·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 ▲유상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의 해결을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동두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60일 앞두고 정당, 후보자, 관계자들의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행위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 하겠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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