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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첩규제 시·군 지원책 본격 시행

동두천·연천 포함 11곳,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시작

2020년 02월 12일 15시 30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경기도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 실현을 위해 ‘규제 연계형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수자원’, ‘자연환경 보전’ 등 각종 중첩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과 생활피해를 받는 지역의 피해정도와 재정점수 등을 합산 및 분석해 지역별 규제등급을 3개 등급으로 도출했다.

이번에 도출된 규제등급은 앞으로 도 공모사업 평가 가점 부여, 도비 보조사업 우선 선정 등에 활용, 지원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며 1등급으로 도출된 11개 시·군(광주, 양평, 연천, 여주, 남양주, 가평, 이천,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가 발표한 ‘규제 연계형 지원정책’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진대회·공모사업 평가에 규제등급 상위지역은 가점을 부여하고, 규제개혁경진대회, 정책 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적합한 사업들을 선별해 실·국별 10% 이내로 배점할 계획이다.

둘째, 도비 보조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검토·선정 시 지역 성장 견인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한다. 중점 배려될 지역개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환경’ 등이다.

올해는 추경예산 내 특조금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2021년부터는 도비보조사업과 균특회계 이양사업 신청 사업 선정 시 우선 지원 배려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중첩규제가 가장 심한 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합리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 ‘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 협의체’(가칭)는 도 및 시·군과 전문가들로 구성,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추진과제 발굴 및 대정부지원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중첩규제 지역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 국비지원 확대 방안을 위한 관련 법령 재·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며 공동건의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 합리화의 대외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정책은 과도한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저발전·낙후지역의 발전기반 조성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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