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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집중 단속

4월 29일까지 5대 선거범죄 대상 무관용 처벌

2020년 02월 14일 16시 12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전국 27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4월 29일까지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활동으로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37건 210명을 단속,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5명을 검찰에 기소송치하고 146명은 내·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단속에 적발된 선거범죄 유형은 ▲거짓말 선거(62명) ▲금품 선거(40명) ▲사전 선거운동(27명) ▲공무원 선거개입(10명) ▲인쇄물 배부(10명) ▲불법선전(3명) ▲폭력(4명) ▲현수막·벽보(5명) ▲기타(49명)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 선거 ③불법선전 ④불법단체 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깨끗한 선거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강조했다. 선거범죄 신고자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가 이뤄지고, 신고·제보자에게는 관련규정 및 규칙에 따라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 불법행위를 인지하면 112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경찰은 수사 전 과정에서 선거개입 의혹이나 편파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자세로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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