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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포차’ 일제 조사

강력범죄 예방·조세정의 구현 ‘두 마리 토끼 잡기’

2020년 03월 12일 14시 51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경기도가 범죄 예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대포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펼친다.

도는 3월 중으로 시·군과 협조해 자동차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차량을 추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보험가입 자료를 조회할 예정이다.

이후 체납차량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선별해 소재지를 파악하고 강제 견인과 공매 등을 진행해 체납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소재 확인불가 차량,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 중 운행이 확인되는 차량은 운행 정지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강력 범죄 악용 여지를 근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래된 연식 등으로 실제 운행은 안하지만 차량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현재 도내에는 운행하지 않는 연식 20년 이상 차량이 약 5만 대로 추정된다.

체납처분을 중지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아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결손처분으로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대포차는 강력범죄 등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납세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며 “체납 차량 조사를 통한 대포차 선별은 사회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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