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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원·교습소도 밀접이용제한

개학 예정일인 4월 6일까지… 집단감염 확산에 대비

2020년 03월 25일 16시 34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4월 6일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학원은 법률상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으로 제공되는 시설로 도내에는 2만2936곳이 있다.

교습소는 법률상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도내에 1만155곳이 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는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의 소독 등 8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도민 삶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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