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자치 > 정치

총선 공약점검① GTX-C노선 동두천·연천 연장

B/C 충족 요인 적고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불확실’

2020년 03월 27일 20시 53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4.15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여야의 선거전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동두천연천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욱 후보, 미래통합당 김성원 후보, 국가혁명배당금 김원철 후보 등 3명의 후보가 총선 주자로 나섰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로 거리유세가 쉽지 않아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기회가 적은데다 유권자들 또한 예전만 못한 선거열기에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정치인들의 막말이나 추태, 내로남불식의 태도, 듣보잡 비례정당 난립, 여야의 극렬대립 등 정치권에 식상한 국민들이 참정권 행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이렇다보니 21대 총선은 ‘깜깜이선거’, ‘묻지마투표’, ‘꼼수 위성정당 난무’ 등의 오명을 씻지 못한 채 출발했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의 시간은 벌써 20일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이에 본지는 정책과 인물대결이라는 선거가 갖는 본연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여야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표를 의식한 무리한 남발인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편집자 주)

□여야 후보 공통 공약… 구체적인 추진 방안 내놔야

GTX-C노선 동두천·연천 연장은 지난해 선거를 의식한 지역 정치권에서 군불을 지폈다.
공천을 확정한 민주당 서동욱 후보와 통합당 김성원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하다.

GTX-C노선은 서울과 경기지역을 오가는 광역급행철도다.

현재 총사업비 4조3088억 원이 추정되는 GTX-C노선은 경기 44.1km, 서울 30.1km 등 총연장 74.2km이며 양주 덕정-의정부-창동-광운대-청량리-삼성-양재-과천-금정-수원 등 10개 정거장만 승하차할 수 있다.

2009년 경기도가 국토부에 국가계획반영을 건의하면서 공론화됐으나 2014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 0.66에 머물러 한 차례 곡절을 겼었고, ▲의정부~금정→덕정~수원 변경 ▲덕정~도봉산(17.7km), 인덕원~수원(20.1km) 기존선 활용 등 수요증대 및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한 끝에 2018년 12월 B/C 1.36, AHP 0.616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추진한지 10년만이다.

그렇다면 양주 덕정에서 동두천·연천까지 GTX-C노선을 연장한다는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 짚어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기도의 추진 의지,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사업비 일부 투자여력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기 위해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확정·고시를 끌어내는 게 선결과제다.

설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장되는 도로망 사업은 숱하다. 그만큼 전국에 급한 도로·교통망 사업이 부지기수인 까닭이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순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일단 후순위에 배정되고 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토위나 기재위에 상임위를 배정받는 게 통상적으로 유리하다.

경기도의 장기 플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GTX-C노선 기본계획 용역에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아닌 화성·오산·평택으로의 연장을 꾀하고 있다.

화성·오산·평택 연장 계획은 수원~병점~오산~지제 29.8km로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고 소요사업비는 차량반복선 1.7km 신설, 차량구입비 등 약 1677억 원이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경기도의 계획에 비춰볼 때 동두천·연천 연장은 시기상조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결국 동두천·연천 연장 공약은 B/C를 끌어올릴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표를 의식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동두천시·연천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장 건의(국토부)→동두천시·연천군 연장 용역 착수→ 경기도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건의(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국토부 협의 등의 일련의 과정을 각 후보가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할 때다.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ioaio@hanmail.net
- Copyrights ⓒ 동두천연천시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ttp://www.dysisa.com/main/main_news_view.php?seq=41137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네티즌의견

의견숨기기
이름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비밀번호
제목 의견등록
내용
스팸방지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