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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신청 접수

①지역화폐·신용카드 ②선불카드의 2가지 방식 적용

2020년 04월 02일 16시 04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지사는 “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1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도가 제시한 재난기본소득은 ①지역화폐 카드·신용카드 ②선불카드의 2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어렵거나 불편해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준비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①지역화폐·신용카드 사용 후 차감
먼저 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지급방식은 평소 사용하는 지역화폐 카드 또는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중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하는 형태다.

지역화폐·신용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도민은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는 신청일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 원이 충전되고 신용카드는 신청 완료 문자가 온 이후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하나·우리·국민·신한·삼성·비씨·롯데·수협·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현대 등 13개 카드사와 협의를 마쳤다.

■②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가 없다면 선불카드 신청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20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1회성 지급이기에 추가 충전과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하고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카드는 가구원수에 맞게 한 장으로 통합 지급된다.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 5인 가구는 5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받고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되는 형태다.

위임받아 대리 수령을 할 때 위임장은 없어도 되지만 허위로 다른 가족의 기본소득을 수령하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도는 선불카드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원 수 및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1주차(4.20~26)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다.

아울러 해당 주 선불카드를 신청 못한 도민이나 직장인을 위해 주중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에 관계없이 평일 업무시간 내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할 방침이며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유효기간은 3개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도가 밝힌 지급대상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전일인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도민일 경우 23일 이전에는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역화폐·신용카드 방식의 신청기간은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선불카드 신청기간은 이달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지만 6~7월에 신청했을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군에서 지급을 계획 중인 재난기본소득은 도의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이재명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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