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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발의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법적근거’ 마련

2020년 05월 07일 13시 02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김성원 국회의원이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정부도 김 의원이 4월 24일 특별법을 대표발의한지 이틀 만에 주한미군 무급휴직자에 월급의 70% 지급을 결정했다.

이로써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이 공포되면 약 3개월 후부터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계위협에서 조속히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1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지연되면서 애꿎게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4000여 명에게 불똥이 튀어 생계에 위협을 받아왔다.

더욱이 외부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2년 동안 미군기지 내에서 일할 수 없는 주한미군사령부 지침에 따라 이들 근로자들은 최소 생계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이 같은 결과를 예측한 김 의원은 그동안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국정감사, 대변인 논평,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4.15총선에서 선거사무실을 찾은 노조원들에게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약속하는 등 특별법 발의와 제정을 주도한 결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들의 최대 숙원이던 특별법을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저력을 보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에게 한국인 근로자들이 고용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미 협상에 고용노동부 참여와 SOFA노무분관위원회 논의 등 고용보장 방안 담보를 촉구했었다.

또 미래통합당 대변인으로서 주한미군 측에 한국인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하는 논평을 수차례내고 정부에는 한국인근로자 일자리 사수를 위한 치밀한 전략 수립과 끈기 있는 노력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4월 29일 오전에 개최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한국근로자 지원 특별법’을 직접 제안 설명하고 법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김 의원의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호소에 재석의원 185명 중 185명이 찬성(100%)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시 전체면적의 42%가 미군공여지인 동두천에서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동두천시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가장 큰 힘이었다”면서 “동두천을 포함해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거가 지금이라도 마련돼 다행”이라고 법안 통과에 안도감을 드러냈다.

이어 “법안 통과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한국인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고 국회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인근로자들이 더 이상 한·미 방위비 협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국민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ioa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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