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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지역화폐 차별거래=범죄”

특사경 수사, 합동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 강조

2020년 05월 08일 14시 35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이재명 지사가 7일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지역화폐 차별거래는 공동체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일부 업소에서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 값으로 돈을 더 요구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종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의 매출증대를 돕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도민 불편을 감수하며 만든 제도”라면서 “극소수 사람들이 부당 이익을 취한 사례들이 알려지며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자영업자의 매출은 상당 부분 지역화폐로 대체될 텐데, 이런 행위는 본인 손해는 물론 공동체가 함께 잘사는 것을 해치는 일”이라며 “소수의 욕심으로 다수를 위한 정책이 훼손될 수 있기에 지역화폐 차별거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 엄정한 조사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체 감시단에 의한 자율적 점검 등의 방안을 언급하며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활성화와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상인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역화폐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도내 시·군, 상인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치고,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로 부당한 차별거래가 명백히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추가 금액을 요구하며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탈세 목적이 크다고 간주,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 외에도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지역화폐 우수가맹점’으로 선정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화폐 차별거래 신고: 120콜센터(031-12),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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