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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드라마세트장 조성, 특혜 의혹

헐값에 사들인 국방부 땅 5배 비싸게 되팔아

2020년 05월 12일 19시 14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관청의 매몰비용의 허점을 이용한 민간사업자의 사업전략이 경이로운 수준이다.

2008년 12월 1일 동두천시와 MOU를 맺고 드라마세트장(제안자: 금화로씨씨이엔티)을 조성하기로 한 푸른숲이엔티의 부동산 취득과 매매 과정은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와 닮았다.

5월 8일 정계숙 동두천시의원은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은 줄거리를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특혜행정 의혹을 즉각 시정하라고 열변을 토해냈다.

푸른숲이엔티는 동두천시의 각종 행정지원을 등에 업고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3월 실시협약서를 시와 체결하는 이례적인 성과를 시작으로, 최초 하봉암 일원 1만3000평 추진에서 2010년 4월 느닷없이 생태계 1등급지인 탑동 산236-1번지로 사업 부지를 변경, 이때부터 푸른숲이엔티와 동두천시의 석연치 않은 특혜의혹이 불거지게 된다.

정계숙 의원에 따르면 먼저 생태계 1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조정해주고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가 행정지원에 나섰다. 2011년 7월에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발전종합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시킨 것도 동두천시다.

2012년 3월 갑자기 협약서를 변경 후 특별법에 의해 특정지역 사업으로 전환됐고, 2만7254평의 보존임지와 농림지역이 2014년 1월 도시관리계획 지정과 동시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 사업주는 엄청난 지가상승의 호재가 생겼다.

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맹지인 사업 부지를 기존 도로와 연결시켜주기 위해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해주고, 2014년 10월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3억5000만 원(국비 6억, 시비 7억5000)의 예산을 투입해 드라마세트장 진입에 필요한 다리(토지 매입비 등)도 설치해줬다.

2018년 8월에는 송전탑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에도 나섰다.

맹지의 산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도로까지 연결되면서 이 땅의 가치는 크게 치솟았다.

푸른숲이엔트는 2016년 사업부지(8만8778㎡)에 포함된 국방부 토지(탑동 산239-1) 5만8918㎡를 2억4550만 원에 수의계약방식으로 사들였다. 시의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국방부 토지를 평당 1만3800원에 단독 매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드라마세트장이 건립돼야 할 해당 부지는 6개월 만에 K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푸른숲이엔트가 5개 필지로 분할한 뒤 2016년 11월 K사에 5배 비싼 가격인 12억5000만원에 되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K사가 일반 상식가 다르게 2개 필지(산239-1,2)를 자신들이 매입했던 금액(5억 원)의 93.7% 싼 3696만 원에 재차 푸른숲이엔티에 되팔았다.

K사는 또 다른 2필지(산239-3,4)를 개인에게 평당 50만 원씩 총 10억 원에 넘겼다.
평당 1만3800원의 국방부 토지가 2년여 만에 약 40배 뛴 가격에 거래된 꼴이다.

현재 푸른숲이엔티가 재매입한 부지는 A농협에서 10억9200만 원을 설정하고 임의경매 개시가 진행 중이고, 1차 부지 역시 가압류(가처분 등)된 상태여서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동두천시와 국방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결국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시의 사업비는 매몰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어 환수조치가 어려워졌다.

정계숙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가 드라마세트장 사업을 12년간 기다려왔던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던 시민들의 바람이었지 사업주 배불리는 특혜행정을 보려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시민이 분노하지 않도록, 민자를 빙자한 사업에 동두천시가 농락당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로 용도구역 환원은 물론 국방부 토지가 환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푸른숲이엔티 B대표는 민사와 형사 등의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덕발행인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ioa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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