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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보호법 불법행위 14건 적발

잔혹하게 도살, 무등록 영업, 가축분뇨법 위반 등

2020년 05월 14일 14시 54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찔러 도살한 농장주와 반려동물 영업등록 없이 카페를 운영하며 고양이를 전시 및 판매한 업소들이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동물 관련 영업시설’의 동물보호법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9개 업체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며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위법행위 14건은 ▲동물 학대 2건 ▲무등록 동물영업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평택에서 개 250두를 사육하는 A농장주는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10여 마리를 도살했다가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안성 소재 B농장주 역시 1997년부터 연간 100여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개의 귀를 찔러 도살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이들 두 농장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의 먹이로 줬으며, 허가 받지 않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 보온에 사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성남 소재 C, D업소와 부천 소재 E업소는 무등록 상태에서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해 오다 적발됐다.

또 개 사육면적이 60㎡ 이상이면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와 처리시설 설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업소 2곳도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개·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갖다 대 감전시켜 죽이고, 도축한 행위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판결(대법원 2020.4.9. 선고, 2020도1132)한 바 있다.

인치권 특사경단장은 “앞으로도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위협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동물학대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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