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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고능리 폐기물사업 ‘환경정의’ 불부합

2020년 06월 16일 13시 52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서희정 연천군의회 의원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102번지 일원에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고능리에 매립하려고 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나누는데, 지정폐기물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과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폐기물로, 환경이나 인체에 심각한 유해 성분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정한 처리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의 책임이 있는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관리나 감시 등의 의무가 국가에 있다’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11개 분야의 지정폐기물이 있는데 고능리에 매립하겠다고 신고된 것은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즉 ‘대기오염시설에서 포집된 분진’, ‘주물과정에서 발생된 폐모래’, ‘폐내화물’, ‘소각재’, 그리고 ‘폐석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렇듯 말만 들어도 병이 날 것 같은 폐기물이 전곡읍 고능리에 매립된다면 우리 연천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이 22곳이 있는데 수도권은 화성시 한 곳에 있을 뿐 대부분이 한강 이남에 위치합니다.

더구나 우리 연천군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의 양은 전국 배출량의 0.18%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업소득과 고용, 세수 등 이익과 편익은 다 누렸는데 그 폐기물 처리를 우리 군에서 하려는 발상은 환경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북서울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립장 사업면적은 약 1만5000평, 매립용량 98만㎥, 매립연한 6년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하루 56톤인데, 이 침출수를 1차 처리 후 위탁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매립장에서 한탄강관광지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 떨어져 있습니다. 한탄강은 임진강과 만나 파주북부 12만 시민의 취수지인 금파취수장으로 흘러갑니다.
매립장에 집중호우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강우수계가 한탄강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지정폐기물 침출 오염물질의 치명적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루 56톤의 침출수가 나올 정도면 악취 또한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현재 전곡읍에는 연천군 인구의 절반 가까운 수가 살고 있습니다. 전곡읍은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와 동두천시 마니커 쪽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연간 수십 건에 달합니다.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할 정도로 악취가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전곡읍 고능리에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이 또 들어선다면 전곡읍의 주거환경 가치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막아낸 경우는 여러 건 있습니다.

제천시는 2017년에, 예산시는 2019년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문경시도 2019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 봉화군은 올해 4월에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아냈습니다. 이런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본 의원의 과문함으로 모두 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이 못 들어오게 막아낸 지자체들의 공통점은 지역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천군 집행부와 군수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집행부는 적극행정으로 이 사안에 대처하여야 합니다. 타 지역의 부동의, 부적합 사례를 보면 우리 군보다 나은 조건임에도 소송에서 이기고 부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완주군수(2018.12)는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설치 백지화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부여군수(2013.5)는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설치반대의사를 밝히기 위해 환경청을 방문, 괴산군수(2018.12)는 의료폐기물소각시설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부와 환경청 방문하였고, 제천시장(2019.8)도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환경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 군수님은 왜 그렇게 안하십니까.

현재 고능리 주민은 95명, 양원리 주민은 374명으로 두 마을의 인구는 연천군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환경정의를 부르짖고 적극적으로 반대할 젊은이의 수가 적은 전형적인 환경약자의 마을입니다.

이런 약한 고리를 이용하여 슬며시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일명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1월 코로나19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 꾸준히 대책회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연천군의회에서는 작년 3월, ‘전곡읍 고능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올해 5월 21일에는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청장께 설치반대의견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세계기구인 유엔 산하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세계 지질공원인증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곡읍 고능리 일대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롱뇽과 잿빛개구리매, 소쩍새, 팔색조 등 여러 종류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매립장예정지 반경 5㎞내는 연천군 인구 절반이 사는 인구 밀집지역이며, 연천군에서 가장 큰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DMZ인근의 청정 지역, 친환경농업의 고장, 수려한 자연환경과 수백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인 연천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악의 폐기물로부터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천군에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설치가 허가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관련 사업이 줄줄이 허가가 날 것은 뻔합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가래가 필요 없을 때, 호미로 막아야 합니다.

※이 글은 서희정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준비한 원고이며 앞서 연천군의회는 지난해 3월 29일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반대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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