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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 동두천시 종합감사 공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61건… 단순 실수 여전

2020년 09월 03일 19시 04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경기도가 약 3년 만에 실시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61건을 확인한 ʿ2020 동두천시 종합감사ʾ 결과를 9월 2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9일간 3개 반 20명을 동두천시에 투입해 2017년 9월 15일 이후의 업무처리 전반을 들여다본 것으로써 ▲국·도정 위임사무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실태 ▲체납징수율 부진 사유, 누락세원 발굴 및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및 무사안일 업무처리 사례 등을 중점 살폈다.

도는 이번 동두천시 감사에서 주의 24건, 시정 35건, 권고 2건 등 총 61건의 처분건수와 추징 5억4622만 원, 회수 4490만 원, 기타 3433만 원 등 총 6억2555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주문했다.

신분상 조치로는 22건에 훈계 40명과 1건에 기관장 경고 1명 등 총 41명이 수위가 낮은 처분조치를 받았다.

행정상 76건, 재정상 4억6500만 원, 신분상 23건 39명(경징계 3명, 훈계 36명) 등 앞서 2017년 9월 실시한 감사 결과와 비슷하거나 개선된 수준의 결과이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단순 실수가 아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노래방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공무원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유예 통보를 받은 B공무원 등의 경우 중징계 처리대상이지만 자체적으로 ʿ의원면직ʾ을 허용한 것은 부적정한 처리로 지적을 받았다.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00과는 C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책걸상, 캐비닛, 파티션 등의 사무집기를 C건립공사의 시설비로 구입해 ‘주의’ 및 ‘훈계’ 요구를 받았다.

보조금 정산을 소홀한 ○○과는 ‘시정’ 및 ‘훈계’ 요구를 받았다.
이 부서는 2018년, 2019년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제출받고 검토하면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설계비 1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업량을 축소했는데도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과는 보조사업자가 대회 취소 결정 이후 보조금을 집행한 것을 확인하고 정산을 완료했고, 대회 취소로 인한 참가비 환불을 하면서 일부는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증빙자료 확인 없이 모두 환불된 것으로 정산하는 실수를 범했다.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의 각서만 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과도 경기도 감사망에 걸렸다.

취득세 등을 부과 누락하거나 재산세 등을 과소 부과한 사례도 발견됐다.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2인의 납세자가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취득세 2100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사업주가 종업원분의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주민세 1억200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 밖에 ‘시정’, ‘주의’, ‘훈계’ 등의 요구를 받은 부적정한 행정행위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의 산지전용 협의 부적정 ▲건축허가사항 변경처리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소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소홀 ▲부작위·직무태만 징계대상자 감경 처리 부적정 ▲승진기준 사전의결 없이 관외 거주직원 승진임용 제한 ▲응시자격 미달자 채용 등 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 소홀 ▲명예퇴직수당 과지급 등 명예퇴직 업무 처리 부적정 등이며 이 중 10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주의를 주는 선에서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자녀가구‧국가유공자 등의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조회 프로그램을 예산 없이 제작·운영한 사업은 우수사례로 뽑혔다.

시는 2018년 다자녀감면 대상자 조회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건별 조회 업무처리를 위한 소요시간을 단축시켰고, 수도요금 감면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19년 자체 개발하는 등 행정 효율화와 행정처리 간소화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ioa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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