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자치 > 의회

박인범 부의장, 의회 무시행정 ʿ성토ʾ

“소통과 설득 결여된 일방독주 행정 멈춰야”

2020년 09월 14일 17시 53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박인범 동두천시의회 부의장이 최용덕 시장과 집행부를 작심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9월 11일 개회한 제29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 시장과 집행부의 의회 무시 행태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의회와 소통하고 존중하려는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과도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를 불러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직접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대의민주주의를 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고, 모든 중요한 정치적 의사 결정은 의회에서 이뤄져야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근본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의회의 집행부 안건 부결에 대한 최 시장의 풀어가는 방식을 문제의 핵심으로 삼았다.

지난해 시민수영장 실시설계용역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불러 집행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호소했고, 지난 7월 국가산단 LH 협약안 동의안이 부결될 때도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패동 지주들을 직접 만나 의회를 비난하며 본인의 생각만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생각만 무조건 옳다는 신념은 매우 위험한 독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회가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도 없이 의회를 제치고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은 더욱 위험하다”며 “사업추진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수긍한다 치더라도 의회를 제쳐두고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에만 의지하려는 발상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요 사업의 의회 패싱에 대한 불쾌한 심경도 드러냈다.

소요산 역사공원 내 카라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 승인 없이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것과 국가산단 조성 관련, 의회 승인 전 LH와의 협약안을 먼저 보내 중투위 심사를 진행한 것을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명백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절대로, 두 번 다시는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소통과 설득이 결여된 일방독주 행정은 마찰과 충돌을 일으키고 그로 인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는 결국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사업 추진 시 의회 설명→의견 반영→의결(승인)후 진행 ▲제출 자료의 준비와 작성에 신중 ▲5분 자유발언의 후속조치 마련 등 집행부가 개선할 점 3가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최 시장을 겨눠 “뜨거운 동두천 사랑과 지치지 않는 열정 그리고 강인한 추진력을 존경한다. 거기에 포용과 소통의 역량을 더해달라”는 부탁의 말로 발언을 맺었다.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ioaio@hanmail.net
- Copyrights ⓒ 동두천연천시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ttp://www.dysisa.com/main/main_news_view.php?seq=41516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네티즌의견

의견숨기기
이름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비밀번호
제목 의견등록
내용
스팸방지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